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 예산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f Smart City Construction Projec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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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재 공공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업무를 화폐단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공공 중심의 사업은 실제로 발생되는 현금흐름에 따른 가치 외에도 공익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추정할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행되고 있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중 예산군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화폐가치가 어느정도 인지를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는 2회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이는 인구구조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추출할당법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현재 지불하는 세금에서의 비용 할당, 추가적인 세금 지출, 기부금의 3가지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세금에서의 비용할당은 연간 약 34억원, 추가 세금 지출은 17억원, 기부금은 약 7억원의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과 삶의 질 향상은 단순 만족도가 아닌 실제 비용을 통해 어느정도의 효용을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실제로 투입되는 세금만큼 주민들이 지불의사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결국 실제 투입되는 금액 대비 주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수 있었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work of the smart city creation project, which is currently being supplied mainly to the public, in terms of currency. This is because public-centered projects have public interest value in addition to the value according to the actual cash flow, so there is a need to convert it into monetary value and estimate it. Among them, this study measured the amount of money value actually felt by residents in the smart city creation project by limiting the budget group to the spatial scope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y smart city creation project currently being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analysis, the survey was conducted twice, and it was conducted based on the sampling allocation method by reflect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n order to derive various implications, a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forms: cost allocation from currently paid taxes, additional tax expenditures, and don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derive about 3.4 billion won for cost allocation from tax, 1.7 billion won for additional tax expenditure, and about 700 million won for donation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how effective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expectation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y smart city creation project is through actual costs, not simpl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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