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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약의 하자를 중심으로 -

Rechtliche Aufgabe für Fortschritt der Gemeindeeigenen Polizei von Jeju - Im Hinblick auf die Fehlerhaftigkeit der Vereinbarung zwischen Gemeindeeigener und Staatlicher Poliz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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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5년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개관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10조 1항에 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약에 관한 법적 성질과 협약의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와 권리구제 가능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간의 협약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지방행정청의 장간에 체결하는 대등계약으로써 공법상의 계약 중 일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대등계약의 행정법 교과서 상의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인 하자론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효과, 당사자 간 및 제3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본 계약에 의해 제3자의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협약의 하자에 따른 효과 및 권리구제의 가능성 외에 입법정책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10조 1항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협약에 따른 문제점들을 명문규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적인 과제로서 공법상 계약의 세분화 작업과 그 각각의 하자와 관련한 효과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하겠다.

Abstract

Im Hinblick auf die Fehlerhaftigkeit der Vereinbarung zwischen Gemeindeeigener und Staatlicher Polizei von Jeju in Korea handelt sich die Arbeit die Rechtliche Aufgabe für Fortschritt der Gemeindeeigenen Polizei von Jeju. Durch diese Untersuchung hat der Verfasser die Vereinbarung zwischen Gemeindeeigener P{olizei und Staatlicher Polizei als einer der öffentlichen Verträgen, d. h. Koordinationsrechtlicher Vertrag, gehalten. Im Hinblick auf die Fehlerhaftigkeit der Vereinbarung hat auch der Verfasser die allgemeine Theorie über Fehlerhaftigkeit von Öffentlichen Vertrag verfolgt, obwohl diese Vereinbarung als zu einem Koordinationsrechtlichen Vertrag zwischen dem Jeju Oberbürgermeister und Chef der Staatlichen Polizei gehaltet wird, und es dabei Besonderheit anderes als allgemein Öffentlicher Vertrag gibt. Und der Verfasser hat die Wirkung der Fehlerhaftigkeit von Vereinbarung als Nichtigkeit und Teilnichtigkeit gehalten. Aus der Fehlerhaftigkeit von Vereinbarung kann der Betroffene den Antrag zur Parteistreitigkeit bei Verwaltungsgericht und Organstreitigkeit bei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erheben. Und dritte Personen, die wegen der Fehlerhaftigkeit von Vereinbarung ihre öffentlich-rechtlichen Interessen angegriffen worden sind, können den Antrag zur Staatshaftung bei Verwaltungsgericht und Verfassungsbeschwerde bei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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