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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국내이행체계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Thel Review on its Domestic Implementation of FTA in connection with Local Governments

양승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sition)|2015.03|지방자치법연구 (Local Government Law Journal)|제15권 제1호|pp. 117-141|DOI 10.21333/lglj.2015.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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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한미 FTALocal GovernmentsKorea-U.S. FTAISD투자자 대 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Local Governments Autonomy 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그동안 FTA 에 대한 연구가 국제법의 총론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국제공법, 국제사법(당사국 국민 a와 타방 당사국 국민 b 간의 관계 등), 국제지방자치법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행정법 기본서 앞부분에 설명되는 행정법의 정의 ‘국내공법으로서 행정에 관한 법’이라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FTA 등 국제관계에 의한 법규범의 국내법으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행정법의 국제법화, 지방자치법의 국제법화의 단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세에 따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FTA 라는 것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기에 그 설계 여하에 따라 FTA 는 포괄적 대외 전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간의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그 이행을 위해서 조약 당사국은 입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내법질서 및 국내에서의 공법적. 사법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FTA의 국내법적 이행 체계에 대한 규범적 재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FTA 의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재검토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시적 협의체를 통해 사전, 사후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FTA의 국내이행과 관련해서는 공법인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특히 국제통상법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의 법체계의 이질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체제에 대한 고려(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간 조약의 다양성도 나타나는데, 다자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이해관계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게임이론 등 협상과 관련한 전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약의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며, 일원론에 근거하는 국내법적 이행체계에 대한 일괄적이고 편향적인 기준보다 절차법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한 이론적 기준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f the trend is strong that FTA studies have been studied from a aspects of international law, from this time forward,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e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publick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local government law. As the transition to domestic law of legal norms by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FTA is be made into, it is assumed to be the beginning of international law of Local Government Law. South Korea is based on the FTA trend that has adopted the trade policy of parallelly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As depending the design, FTA can be used as a comprehensive externall strategy. It should be the Treaty to take legislative ac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and it is affected on the legal, Judicial activity in the domestic order. It is very important that ongoing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made on the domestic legal system of the FTA implementation. Heterogeneity of the legal systems of the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Dharmadhatu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Not under the multilateral system, interest conflicts is appeared direct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it is also important, such as negotiation strategies related to game theory.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treaty, responses to this must be changed. More detailed studies on the theoretical basis would have to be reinforced from a legal perspect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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