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the Financial Sharing Management System for Government Subsidy Progra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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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방비 부담 협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협의를 위한 사전준비 부족,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참여 보장 수준 미흡, 의결 사항의 환류 제약,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논의 부족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 실태와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한다. 둘째, 지방비 부담 협의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사항의 환류를 강화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sharing financial resources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consultation on the burden of local expenses and the LFDC (Local Finance Deliberation Committee). Several problems are pointed out across the burden of local expenses and the LFDC.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isting analysis framework in order to systematically grasp the status of financial sharing for each government subsidy program and its impact on local finances at the stage of discussing local cost burden. Second, among the programs subject to consultation on the burden of local expenses,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subject of submission of the local financial impact assessment an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evaluation resul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local participation in the LFDC and strengthen the feedback of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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