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Legal Tasks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시스템으로서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는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수시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수렴하는 절차의 확충, 사후적으로 이해관계 내지 갈등의 조정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구 및 절차의 보완 등이 연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제도들은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상당히 허술하고 부족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협력의 당사자로서 중앙정부의 대표자와 지방정부의 대표자가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현행 의견제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후적 협력제도로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방의 자치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가장 적확한 정책을 선택‧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oday,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essential to effective policy enforcement. Most national policies affect local residents, and they give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The success of the policy depends on the results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plan to establish a meeting mechanism to enable regular consultation, to exchange opinions, and to adjust conflicts after the facts.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our country does not meet the necessity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it is quite poor and insufficient. As an improvement plan, it proposes to establish 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operation committee” to institutionalize the representativ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government as the parties to the cooperation to form a meeting to discuss policies. And sugges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opinion submission system and administrative consultation coordination committee. In conclusio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selecting and deciding the most appropriate policies and implementing them efficiently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and local autonomous development simultaneously. To achieve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up a system equipped with institutional devices for mutual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12)
- 주요 국가 광역지방정부 협의체 운영사례와 정책적 함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2016)
-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안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중앙-지방 협력체계 사례연구 조사,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3)
- 주요 외국의 지방정부협의체 운영 현황과 시사점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2)
- 지방정부의 입법참여체계 구축방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3)
-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 (2016), 대영문화사
- 독일 헌법상 연방참사원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6)
- 김상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법리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7(1), pp.157~178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박수헌,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지방자치법연구, 5(1), pp.177~196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민호, "중앙-지방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모색 :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연구, 18(1), pp.121~146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허훈, "중앙-지방간 갈등의 완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 제정토론회 자료집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