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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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소송법 제6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중 자치사무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소송지휘는 합목적성에 관한 개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지휘는 단순히 지도나 권고에 그치는 성격이 아니라 지휘객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수명의무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미 선행연구들에 의해 본 조항의 위헌성이 계속 주장되어왔고 이에 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되었으나 사무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한 효용을 문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조항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인 제도보장론과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치권제한문제에 대해서 본질내용침해금지를 기준으로 최소보장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본 조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본 조항을 과잉금지원칙을 통해 살펴보면, 당초의 목적인 행정행위의 통일성은 명백한 문제가 있고 현재는 그 목적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통제를 위해 부득이하게―실무상 사무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도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무이행명령으로도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행위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자치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났으며 그 밖에 쌍방대리의 문제 등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고려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향후 소송지휘제도 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길 바라며 입법적인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본 조항의 문언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면 궁극적으로 법의 제·개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실무의 입장에서는 법의 제·개정만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법해석방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국가소송법의 입법 취지, 목적, 그 밖의 여러 논리·체계상 국가소송법 제6조의 행정소송에는 자치사무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는 문언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지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쟁송수단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지휘는 처분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항고소송, 행정심판, 시행 예정인 이의신청제도를 통하여 다툴 수 있고, 처분성과 상관없이 권한쟁의심판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f Article 6 (1) of the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s interpreted as the text, the subject of the Minister of Justice's command includes autonomous affairs among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a question of excessively restricting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the command of a lawsuit is an intervention on the purpose. In addition, the command of a lawsuit is not just a guide or a recommendation, but forms a duty of life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command object.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already argued that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and in the past, a bill on litig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s a party was proposed, but this provision has remained the same since it failed to pas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due to difficulties in classifying affairs. I think the reason is that the traditional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pply the principle of minimum guarantee based on the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essential content on the issue of restrictions on autonomy. Looking at this provision through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un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is clearly problematic, and the purpose of it is inevitable to control institutional delegation affairs, and it seems to regulate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autonomous affairs collectively. Even though the order to perform duties can promote the uniform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related to institutional delegation work, sacrificing local autonomy is beyond the minimum of infringement, and there is no institutional consideration for local autonomy, such as the issue of bilateral agency. He added legislative suggestions, hoping that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litigation command system. On the other hand, if the wording of this article violates local autonomy, it is desirable to ultimately resolve it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but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actice, it is not possible to wait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It can be interpreted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does not include autonomous affairs litigation due to the legislative purpose, purpose, and other logic and systems of the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 addition, since the current practice is directing litigation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autonomous affairs according to the text, the means of dispute for local governments to object to such command disposition were also reviewed. In theory, since the disposition of litigation against local governments is expected to be recognized, it is possible to argue through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trial, and the planned objection system, and it is possible to judge authority disputes regardless of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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