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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책무성 이론을 중심으로

The Search of Improvement Direction of Chinese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 Based on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김석우|김형란|호항소
대한중국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2019.06|중국학 (Chinese Studies)|제67호|pp. 383-406|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7.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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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제도중국의 고등교육五位一体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Higher Education of Chinathe “Five-in-One” of Chinese University Evaluation SystemUniversity Evaluation SystemBureaucratic·Legal·Political AccountabilityMarket AccountabilityProfessional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System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평가제도인 “五位一体”를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고등교육기관, 학술정보서비스, 국가데이터플랫폼 등에서 법규, 지시, 공고문서와 주요보고서, 논문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고, 분석을 위해 사용한 이론적 틀은 Burke(2005)의 책무성 트라이앵글이다. 분석 결과, 첫째,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은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으로 인식된다는 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지나친 통일성으로 인해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되는 독자적 평가제도는 없으며, 국가와 전문가 관점의 책무성 확보기제의 평가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점은 정부와 대학의 편견에 의해 시장적 책무성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시장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특징은 개인(교원)에게 요구되는 책무의 내용, 수단이 없다는 것이며 문제점은 폐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방식이라 대학과 개인(교원)의 실질적 문제점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1) 개방적 평가기구를 설립, 2) 대학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3)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4)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평가와 상호 연계된 대학 자체평가, 학문계열평가, 국제평가, 교학상시현황모니터링시스템을 책무성 이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중국 대학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s the "Five-in-One" of Chinese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from the accountability subjects, and puts forward the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ensuring bureaucratic, leg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market based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The framework for analyze is based on Burke (2005)’s accountability triangle. There ar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bureaucratic, leg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is the government as the evaluation subject, the institution assessment and teaching basic status data normal inspection system are over-unified. Secondly, there is no specific evaluation model for the market accountability, the assessment process and results are not transparent and convincing. Thirdly, the feature of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s that the substantive problems of universities and individuals (faculty members) are not disclosed to the public. To improve these problems: 1) establish a third-party evaluation institutions among the government, university and the market; 2) establish the internal social consultation institutions of the university; 3) strengthen an open and equal evaluation procedures; 4) establish an intrinsic motiv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theory,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university self-evaluation, discipline series evaluation, international evaluation and teaching basic status data normal inspection system and provides enlightenment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ese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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