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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 ‘당국가 관료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y-State Bureaucratic System in China

이종화
대한중국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2022.06|중국학 (Chinese Studies)|제79호|pp. 213-239|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2.79.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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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儒教封建관료정치황제봉건皇帝당국가 관료체제官僚政治党国家官僚体制

초록

본 논문은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황제-관료체제가 오늘날 중국공산당에 의한 ‘당국가 관료체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국의 해체와 국민국가로 재탄생한 현대 중국은 서구적 성격과 가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가 아닌 전통 체제를 계승한 ‘구체제’의 산물이며, 중국의 근대화는 자신의 역사적 경로를 체제 내로 계승하는 ‘경로의존적’ 과정이었다. 따라서 중국 체제의 전환은 근대화론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이 아닌 ‘관료제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traditional emperor-bureaucratic system continues today in the form of a ‘party state bureaucracy’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only ruling power different from the Western party, is a bureaucratic organization. Modern China, which has been reborn as a nation-state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empire, is a product of the old system that inherited the traditional system, not a state in the modern sense that aims for Western character and values. In addition, China‘s modernization was a ’path-dependent’ process that inherited its historical path into the system based on its own pre-modern model. Therefore, the transition of the Chinese system is proceeding in the form of ‘bureaucratization’ rather than the transition process to a democratic system by modernization theory. As can be seen in modern Chinese history, the debate over the dysfunction of the bureaucratic system itself impli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nto a power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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