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린, 여성의 정치적 권리: 에티엔 발리바르의 ‘인권정치’에서 「인권선언문」에 대한 독해
The Wrath of Human Rights, Women's Political Rights: Interpretation about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in Étienne Bailbar's Politics of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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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권은 시민권과 관계없이 독자적 가치를 지니지만, 시민권이 박탈되면 인권도 박탈되는 상황에 처한다. 근대 이후로 민족 국가를 단위로 정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렌트와 아감벤은 시민권이 없는 인권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하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 글은, 인권이 독자적 가치를 지니며 정치적 저항의 동력이라는 점을 발리바르의 인권정치를 통해 논증한다. 발리바르에게 인권과 시민권을 정치적으로 천명한 세계사적 기반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인권과 시민권의 동등성, 자유와 평등의 동등성을 개시하지만, 동등성을 이탈하는 모순과 아포리아도 동시에 노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봉기의 동력이 된다. 이 글은 동등성의 아포리아를 논증하면서 인권이 지닌 정치적 가능성을 이주자와 난민 여성이 겪는 배제와 혐오를 극복하는 데 활용하려고 한다.
Abstract
Human rights have independent values apart from civil rights/citizenship. But if a persons's citizenship is deprived, his human rights are also deprived. This is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has been formed by the nation state since modern times. Hannah Arendt and Giorgio Agamben argue that human rights without citizenship are meaningless and powerles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human rights have their own values and are the driving force of political resistance through Étienne Bailbar's politics of human rights. According to Bailbar, the world historical foundation for politically proclaiming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i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serts the sameness/equality of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and the sameness/equality of freedom and equality. But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lso reveals contradictions and aporia that deviate from equality. That is why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strife for political rights. This paper studies the aporia of equality, looking for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exclusions and aversions of migrant and refugee women for the political possibilities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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