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Policy Review on Asset-based Lending as a Tool of SME Capital Provision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산구성상 동산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012 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동산금융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고, 최근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회사 활용과 가치평가기구 지정방식,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동산과부동산을 일괄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하고, 담보인정비율은 과도한 수준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리스크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완화와 보험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회수지원기구와 회수지원펀드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자산유동화방식의 은행자금 회수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대출 실행기관 확대를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산담보대출을 구조조정 및 DIP금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있다.
Abstract
Since SMEs holding more movable assets than real estate have experienced in capital raising by banks’ lending, the government initiated asset-based lending (ABL) program by establishing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n 2012, but negligent until recently. In response, the government provided various policies from 2018 in order to facilitate ABL. We investigate the ABL development cases in the U.S. and Japan as a reference, compare these with the ABL initiation path in Korea, and evaluate the development path and relevant polices. Based on the review, we suggest several policies for enhance ABL for SMEs. On valuations of ABL, certifications and fostering of private sector appraisal companies, and subsidization of appraisal fees to SMEs should be considered. Next, on the collateral issues, accept of all assets including movable and real estate ones may be adopted. Also, the banks should manage the movable assets’ collateral ratio based on the value of asset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credit risks and loss from liquidations. Lower loan-deposit ratio for ABLs, asset securitization, and insurance offered by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uld be considered for reducing banks’ risk and as a incentive to accelerate ABL growth in the financial markets. In addition, as a tool of loan recovery for banks, infrastructures such as recovery assistance fund and SME support organization may be established. Furthermore, the liquidation based on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MBS) can be considered. Finally,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covered with government’s fostering plan, and Debt-In-Possession finance may adopt ABL in restructuring SMEs that have legal constraints for providing collaterals.
참고문헌 (31)
- 권흥진, "동산 일괄담보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 금융 포커스, 28(7), pp.17~18 (2019),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8)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8)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2019)
- 금융위원회, "재고자산 연계 중기대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9)
- 금융위원회,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분 주요과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9)
-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9)
-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 pp.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6-06 (2016)
- 2015년도 국가정보화 연차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 (2015)
- 기업회생을 위한 DIP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06 (2019)
- 박훤일, "미국식 동산채권담보대출(ABL)의 국내도입 방안", 경희법학, 49(4), pp.95~118 (2014), 법학연구소
-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2011)
- 소상공인 과밀업종 분석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16)
- 신용보증기금,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 (2018)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용 매출채권보험 출시",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 (2019)
- 국내외 중소기업 구조조정 주요 제도 및 시사점,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1~6, pp.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2019-14호 (2019)
- 윤경수, "일본 대내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추진 동향 및 시사점-JFC․DBJ를 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 (742) (2017)
- 은행연합회,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 (2018)
- 콘텐츠 IP금융 활성화 방안, "이현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pp.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17-03 (2017)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 (2019)
-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2019)
- 최원근, "동산 등기담보 제도 도입 및 시사점", 하나 금융정보, (16) (2012)
- 특허청,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된다: 특허청,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 개최", 특허청 보도자료, ~ (2020)
- 경북동해안지역 동산담보대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포항본부", ~ (2013)
- 2019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2019)
- Secured Finance Foundation, 2019 Secured Finance, Market Sizing & Impact Study Extract Report, "CFA", ~ (2019)
- Childers, Troy, "Asset-Based Lending: A Training Guide to Secured Financing", The Commercial Finance Institute, ~ (2004)
- Clark, Peter, "Asset-Based Lending: The Complete Guide to Originating, Evaluating and Managing Asset-Based Loans, Leasing and Factoring" (2017), Irwin Professional Pub
- "2019 Private Capital Markets Report" (2019)[URL]
- "The World of ABL: Still Flat After All These Years" (2016)[URL]
- "Trends in Major Retail Liquidations: Potential Unintended Consequences"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