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개편 방향
The Dire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2028 College Entrance Exam Reform und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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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2024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에 조응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발표를 과제로 안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는 단순히 학생 선발규칙 이상의 사회적 배분 기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첨예하기에 정부 입장에서 대입 개편은 부담스러운 의제이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줄곧 대입은 ‘미세조정’, ‘소극적’ 수준에서 개편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목 이수방식이나 선택권 확대 차원의 미시적 변화를 넘어 고교교육 전반의 종합적이고 거시적 개편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앞세워 지레소극적 태세를 보이기보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걸맞는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의 규모나 속도보다도 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본고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수립의 3가지 기본 원칙으로 ‘학교교육 정상화와 입시 경쟁의 고통 해소, 미래교육 체제에의 적합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2028 대입제도 10대 개편 방안으로, 1) 전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2) 고교 서열화 해소, 3) 성취평가제 신뢰도제고책(교육과정 기반 평가문항 DB, 성취기준별 성적표, 고정분할점수 단일 적용, 채점 주관성 보완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수능 개편 방안으로 4) 자격고사형 수능 개편, 5) 공통과목(고1) 내 수능 출제 6)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7) 문제은행식 수능 출제 8) 논·서술형 수능 점진적 도입 9) 학생부 입시 반영과목 선택제10) 수시-정시전형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s tasked with announcing the revision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for the 2028 academic year by February 2024, in line wit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college entrance system in our society serves as more than just a student selection rule, and thus, the government feels the burden of revising it due to the heightened social interest in the system. Education Minister Lee Ju-ho has consistently indicated that the revision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will be approached with a “micro-adjustment” and “passive” attitude since taking office. However, to achieve the tru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comprehensive and macro-level reforms in high school education as a whole are inevitable, beyond minor changes in subject completion methods or expansion of choices. Therefore, the Yoon Seok- yeol government should pursue a college entrance system revision that aligns with the intent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rather than taking a passive stance by using the confusion on the field as an excuse. At this point, it is crucial to establish the direction and principles of the revision, rather than the magnitude or speed of change. This paper presents three basic principles for establishing a college entrance system for the 2028 academic year to ensure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cluding “Improving the educational quality of public education, Resolution of the pain of entrance competition, and Suitability for future education system.” The following are proposed reform measures for the 202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1) Introduction of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in all high school subjects, 2) Resolution of the issue of high school hierarchization, and 3) Measur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Establishment of a database of assessment items based on the national curriculum, report card based on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national curriculum, single application of fixed cut scores method,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supplement the subjectivity of teachers’ scoring.) And proposals for reforming the Suneung(Korean College Scholatic Ability Test) are 4) Reforming the Suneung into a Qualification Examination, 5) The scope of the Suneung to the common subjects taught only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6) Absolute evaluation of all subjects in the Suneung, 7) Reforming the Suneung to generate questions from using a pre-built open question bank database, 8) Gradual introduction of essay-type questions in the Suneung. 9) Granting the option for students to choose the subjects to be reflected in their university application when taking college entrance exams. and 10) Integration of rolling and regular admission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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