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하에서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for Introduc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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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5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요소인 수업과 평가의 혁신에 대한 분석이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의제로 출발하여, 그동안 연구·선도학교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수업의 측면에서 과목선택권의 확대와 그 효과, 평가의 측면에서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과정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과목선택권의 확대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대입전형제도와 연관하여 세부적인 과목선택권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준별 맞춤형교육, 평가우수교사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통해 수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의 혁신과 관련하여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학년별·교과별 평가를, 선택과목에 한해서는 수업별·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정평가는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취평가제는 학교의 성적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영 비중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수업과 평가의 문제는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입전형제도의 정비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ssue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cusing on high school classes and evalu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aid he will introduc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ith the aim of enforcing it in 2025 for high school systems innovation through the diversity of education curriculum.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is desirable that the expansion of student choice of subjects an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urricula can sequence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functions of high schools. But it is limited that students prefer the subjects related with their college entrance system. Second, the change to credit system follows absolute evaluation, course evaluation, and teacher assessment by class. This system has positive aspects in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But absolute evaluation can cause the inflation of school grades and course evaluation and teacher assessment by class can enlarge the teacher autonomy, but this dose not guarantee the creative classes. Thus this system should follow delibe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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