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한 늘봄학교 정책 분석
Analysis of the Neulbom School Policy Using 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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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정책을 윤리 및 사회정의,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보완점을 제시한다. 늘봄학교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요구에 대응하여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정책 시행 첫 해의 관점에서 본 정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정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아동’과 ‘교육+돌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정책의 조직적 역할과 구조를 주요 조직과 보조 조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로 학부모, 교원, 행정 공무원, 늘봄학교 강사를 선정하여 이들의 입장과 갈등을 분석하였으며, 기술적 차원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예산, 법령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핵심적 윤리 및 사회정의 차원으로 ‘교육+돌봄체제의 구축을 통한 초등 공교육의 재개념화’를 제시하였다. 이후, 네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며 늘봄학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s Cooper’s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to evaluate the Neulbom School policy, which was fully implemented in 2024 to address the increasing demand for childcare in modern society. The analysis spans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 technical, and ethical-social justice dimensions, providing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policy and offering key improvements. Normatively, the policy emphasizes values centered around “children” and “education+care,” focusing on universality, equity, holistic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Structurally, the study dissects the organizational roles into primary entit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education offices, and supportive entitie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nd variou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Constituent analysis examines the positions and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like parents, teachers, administrative staff, and Neulbom School instructors. Technically, the study reviews program implementation, budget allocations, and legal frameworks, identifying the need for continuous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e ethical - social justice dimension is central to the policy’s mission, promoting the redefinition of public elementary educ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mbined education and care system, aiming to enhance fairness and social equity.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the policy’s goals are commendable, addressing practical challenges and sustaining ethical commitments are essential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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