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늘봄학교 정책 분석: 서울형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eul-Bom School Policy Using the Four-Dimensional Framework: Focusing on Seoul Neul-Bom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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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통해 늘봄학교정책의 추진 과정을 분석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규범적차원으로 늘봄학교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그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구조적차원에서는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구성적 차원으로는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직공무원, 돌봄전담사를 분석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각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교육부의 늘봄학교 지침이 서울형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전달되어 실행되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당위성만을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공유되지 못하고 정체성이 불명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 추진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학교도 전면 시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 형태는 괴리가 있었다. 셋째, 늘봄학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학부모집단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부모 만족도에 의존한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실행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었다. 넷째, 늘봄학교 정책은 내부 갈등과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립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늘봄학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미래 공교육에 대한 고민과 함께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적절한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해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법제화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법적 근거는 정책을 제한하고 오점을 수정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넷째, 늘봄학교는전면적 개혁에 앞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한 점진적 개선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Neul-Bom School Policy through the Four-Dimensional Frameork of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 First, as a normative dimension, the social values of the Neul-Bom School and the situations in which the values are shared were analyzed. At the structural level,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at the compositional level, parents, teachers, education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child care professionals were analyzed. At the technical level, I tried to understand how the Ministry of Education's Neul-Bom School guidelines are delivered and implemented in the school fiel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as the policy is promoted only with the legitimacy, educational values are not shared, and the identity is unclear. Second, due to the active government promotion,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seem to be participating, but there was a gap in operation. Third, it was the parent group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Neul-Bom school policy. However, as a result of relying on parent satisfaction, the conflict between practitioners was becoming acute in the school field. Fourth, the Neul-Bom school policy was being operated in isolation without considering internal conflicts and external environments.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the Neul-Bom school with consideration of the future public education. Second, in orde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supply plan based on demand, it should be operated by the education office or local government, not the unit school. Third, the impatience with legislation should be abandoned. Law can limit policy and make it difficult to amend. Fourth, the Neul-Bom school should be improved gradually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analysis prior to tot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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