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법제화를 위한 법안 비교 분석–초등돌봄 정책 관련 법제화 동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Bills for the Legislation of Neulbom School -Focusing on the trend of legalization related to elementary care policies-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은 현재 방과후교실과 초등돌봄교실을 일원화하는 것에 더 나아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돌봄 시설까지 ‘늘봄’ 브랜드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부처와의 원활한 연계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었던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근거 법 제정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초등돌봄 정책 관련 법제화 동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법안 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늘봄학교 법제화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입법과제를 제언하였다. 해당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체계적 문헌분석 PRISMA 방법을 활용하여 최종 선정된 10개의 의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다.
Abstract
The Neulbom School policy, which is set to be implemented nationwide in 2025, announced a plan to integrate out-of-school care facilities such as local children's centers, together care centers, and youth after-school academies into the ever spring brand. For this reason, the need for legislation related to elementary care classes, which had been operated without a clear legal basis so far, has increased.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in legalization related to elementary care policies so far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in content between each bill.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ssues and legislative tasks for the legalization of Neulbom School in the future were suggested. This study collected data centering on the bills proposed by the 16th to 22nd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d the 10 documents finally selected using the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PRISMA method. As a result,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results were revealed. First, continuous changes in the contents of the bill were observed as social consensus on the subject of the elementary care class operation was not reached.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more detailed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care were needed by reversing the reduction and expansion of the target of the elementary care clas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bills proposed so far were insufficient to mention the elementary care class workers. It is argued that in order to legislate the Neulbom School in the future, it should be carried out after further discussion of the following three points.
참고문헌 (22)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관계부처합동", ~ (2024)
-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2024)
- 교육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 (2024)
-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보도자료)", ~ (2024)
- 교육부, "범부처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어 나간다", ~ (2024)
- 교육부,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 (2024)
- 교육부,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 (2024)
- 교육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 (2013)
- 김수영,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1)
- 뉴스1,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 업무 중복 많아…조정 필요", ~ (2023)
- 라미영, "학교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초등돌봄 협력적 거버넌스 경험 사례 연구-초등학교 내 ‘늘봄학교’ 운영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71(2), pp.5~36 (2024),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박준서,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한 늘봄학교 정책 분석", 교육비평, 55, pp.267~310 (2024), 교육비평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박지영",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 (2024)
- 보건복지부,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2024)
- 보건복지부, "2023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 (2023)
- 여성가족부,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 (2024)
- 연합뉴스, "이주호 ‘늘봄학교 담당 교사제 신설…하반기 법 제정 추진’", ~ (2023)
- 이성회, "늘봄학교 정책 현황과 과제", 육아정책포럼, 80, pp.44~53 (2024), 육아정책연구소
- 임연기, "방과후학교 법제화 시도의 주요 특징과 쟁점", 방과후학교연구, 4(2), pp.1~22 (2017), 한국방과후학교학회
- 정윤하,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초등 늘봄학교 정책의 이해당사자별쟁점 탐색", 육아정책연구, 18(2), pp.3~27 (2024),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일보, "오늘은 국제 돌봄의날… 돌봄노동자들,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