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고등교육 입법과제
Legislative Agenda for Higher Education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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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등교육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고등교육의 질저하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제21대 국회의 고등교육 입법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고, 주요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고등교육 공약 분석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의 고등교육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제21대 국회는 회기동안 28개의 고등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정당의 고등교육 공약 분석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고등교육 관련 법안은 주로 학생지원이나 지방국립대 및 지방사립대 지원이 이에 해당하였다.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의 고등교육 3대 입법과제로 1)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2) 유연한 운영을 위한 규제 혁신, 3)지역균형발전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landscape of higher education is undergoing rapid change, with growing concerns about its quality and declining competitiveness.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ve achievements in higher education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preparation for the opening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d proposes a legislative agenda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an analysis of the higher education pledges made by major parties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28 higher education-related bills were passed. Analysis of the higher education pledges of major parties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imarily focused on student support and resources for local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In light of the need for flexible responses to changes in the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and efforts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his paper proposes three main legislative tasks for higher education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1) Stable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2) Regulatory innovation for flexible operation, 3)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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