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교육은 무엇을 전제하는가?：‘제1차 기초학력 보장 계획’의 푸코적 담론 분석
What Does Basic Academic Competency Education Presuppose?：A Foucauldian Discourse Analysis of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for Ensuring Basic Academic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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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푸코의 담론 분석 방법론 중 계보학적 분석을 적용하여, <제1차 기초학력 보장법>과 관련된 문서를 분석하고 기초학력 교육 담론에 내재한 권력관계 및 그로 인한 차별적 요소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 교육 담론은 학습 부진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각과 치료적 접근을 통해 규율하려는 경향이 드러났다. 그리고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학생을 인적 자원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분석되었다. 또한,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평가 방식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지식 습득을 강요하는 근대 교육의 문제점을 반영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 기초학력 교육 담론이 내포하는 ‘정상성’ 담론과 효율성 중심의 논리가 학습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초학력 교육은 인지적 학습 능력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기초학력 교육이 학습적 측면 외에도 학생의 삶이라는 거시적 측면을 반영해야 할 필요를 논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genealogical analysis inspired by Foucault’s discourse analysis to investigate documents pertaining to the “1st Act on Guaranteeing Basic Academic Skills” in order to uncover power dynamics and discriminatory components present in the discourse on Basic Academic Skills education.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Basic Academic Skills education discourse tends to attribute learning challenges to the individual, dichotomize students needing learning support into “normal” and “abnormal” categories, and manage them through therapeutic methods. Furthermore, an inclination to categorize students as human resources according to an economic framework centered on efficiency and performance was noted. Moreover, it has been validated that an assessment approach that exclusively emphasizes cognitive elements exposes the deficiencies present in current educational practices by neglecting the individuality of students and promoting standardized knowledge acquisi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iscourse surrounding “normality” and the focus on efficiency within the current Basic Academic Skills education framework may serve as mechanisms of oppression and exclusion for learners. This study suggests that Basic Academic Skills education should ensure thatall learner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beyond just cognitive development. It also advocated for revising objectives to align with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s’ varying potentials and adjusting the terminology and technical strategies that facilitate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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