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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서적 학대 판단주체와 기준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가정폭력 노출 금지)를 중심으로

Review and Improvement of Child Emotional Abuse Judgment Subjects and Standards : Focusing on Article 17 Subparagraph 5 of the Child Welfare Act (Prohibition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이희영|배태상
범죄수사연구원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e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2022.12|범죄수사학연구|제8권 제2호|pp. 55-79|DOI https://doi.org/10.46225/CIS.2022.12.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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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Emotional AbuseChild AbuseDomestic ViolenceChild Welfare Act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etc. of Domestic Violence Crimes

초록

2022년 6월 22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제5호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행위를 추가하였다. 이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더욱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동학대에 있어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정서적 학대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최초 출동자인 경찰이 실제 가정폭력 현장에 아동이 있기만 하면 법률위반으로 판단, 행위자를 무조건 입건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상, 주양육자인 부모 간 갈등을 목격하는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를 판단하고 입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이 존재하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인 가정폭력 노출이라는 정서적 학대 행위 판단 시, 그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건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n June 22, 2022, regarding emotional abuse against children, domestic violenc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was added to Article 17 (Prohibited Acts) of the Child Welfare Act. This shows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further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and respond more strictly to child abuse crimes. In child abuse, emotional abuse refers to mental violence that can harm children's health or welfare or hinder normal development, and is stipulated in Article 3 Subparagraph 7 of the Child Welfare Act. However, emotional abuse with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revealed to the outside is difficult to immediately judge in the fiel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omestic violence, it was difficult for the police, who were the first dispatched, to decide whether to make unconditional charges against the actor, judging that it was a violation of the law if there were children at the scene of domestic violence. Due to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t is true that witnessing conflicts between parents, who are the main caregivers, has a negative effect, bu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degree and deciding whether to charge are not clea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o determine the degree and determine whether to charge when judging emotional abuse, which is a prohibited act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n the field of domestic violence where children exist,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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