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의 의의 및 판단 기준
The meaning and judgment criteria for emotion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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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나, 다소 추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시하고, 사실심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예시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의 추상성을 보완해왔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은 물론 아동학대 관련 실무가도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지 판단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의 적용에 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폭언, 욕설 등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등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의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기관, 수사기관 및 법원 등 아동학대 실무가들이 정서적 학대 여부에 관하여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판단 요소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rticle 17(5) of the Child Welfare Act, “emotionally abusive behavior that harms a child'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is somewhat abstract, although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of Nulla poena sine lege. In respons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set forth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meaning of emotionally abusive behavior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t, the trial courts have developed more specific criteria to reflect them, and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as provided examples of specific behaviors that constitute emotional abuse. Nevertheless, the general public and child abuse practitioners still have difficulty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emotional abuse. In order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emotionally abusive behavior provisions and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determining emotional abu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mending the Child Welfare Act to add typical types of emotionally abusive behavior that occur frequently, such as ‘using harsh language, such as verbal abuse, swearing’ to the current Article 17(5) of the Child Welfare Act. In addition, guidelines that include more specific and detailed assessment factors, reflecting the latest research, should be developed and shared with child abuse practitioners, including child protection agencies, investigators, and courts, so that they can make quick and consistent assessments of emotion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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