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위치정보 수사를 둘러싼 논의와 그 시사점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f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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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는 GPS 정보와 같이 위치정보의 정밀성이 높아져 단순한 범죄혐의의 입증을 넘어 범인 검거에 직접 활용하고있으며,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의 검거를 위하여 심박스의 정보를 정밀하게 탐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있다. 그런데 수사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의 이면에는 위치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내지 수사권의 남용 등의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양자의 균형점을 어떻게 도출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최근 GPS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라 위치정보 수사 및 통제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일본의 제도 및 논의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새로운 형태의 위치정보의 취득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사법적극주의를 통한 임시방편적인 해결이 아니라 강제처분법정주의에 터잡은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향후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다 정교하게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Because location information such as GPS information is very accurate, this information is actively used not only to prove criminal charges but also to arrest criminals. In particular, in order to arrest voice phishing criminals, a technology for accurately detecting ‘SIMBOX’ information has been developed. However, behind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the investigation,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or abuse of investigative rights due to location information are lurking, so it is inevitable how to derive the balance between the two. In Japan, as the Supreme Court recently pointed out the illegality of the GPS investigation, discussions on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and control are actively underway. Such discussions in Japan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in Korea. In particular, Japan’s Supreme Court's ruling, which emphasized the need for a fundamental solution rather than a temporary solution, poses a task for us to revise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more pre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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