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Defense Industrial Securi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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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신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간 방위산업기술 획득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 중으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법부에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양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효적이고 행위비례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중하고 명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법정형의 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형량기준의 상향조정과 기술유출범죄의 감경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재검토하고, 심각한 국가‧사회적 피해에 관한 양형인자 신설과 피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함께 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에 엄격히 대응함으로써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recent years, as the defense industry has developed and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o acquire defense technology has intensified in the era of the New Cold War, the issue of theft and infringement of defense technology has been raised as a social problem. In Korea,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s currently in force, which stipulates strong penalties for technology theft crimes, but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judiciary does not actually impose strict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this study takes a closer look a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setting effective and behaviorally proportional sentencing guidelin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deter crime and raise awareness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crime by setting strict and clear sentencing guidelines for technology theft crimes and punishing them, and to do so,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sentencing guidelines to meet the purpose of statutory sentencing, review the mitigating factors for Defense industrial security crime and probation standards, establish a mitigating factor for serious national and social damage, and improve the damage calculation method. Through these effort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judiciary will be able to strictly respond to Defense industry technology security crimes to protect the defense industry and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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