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상 비밀이용죄에 대한 수사상 착안점 검토 - 연혁과 구성요건 분석을 중심으로 -
Review of Investigative Considerations for the Crime of U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Public Officials’ Duties - Focusing on the History and Analysis of Constituent Elements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1.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속하게 추락하였다. 이에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부당한 이익을 취한 부패범죄를 처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한계로 인해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 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직무상비밀이용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연혁과 구성요건을 분석함으로써수사기관이 현재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입법자료, 판례를 통해현재 확장된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구성요건에서 사용된 개념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March 2021, it was revealed that employees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had engaged in land speculation using confidential development information, leading to a sharp decline in public trust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n respons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 investigation unit, pledging to punish corruption where public officials had unlawfully profited by exploi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However, limitations in the Anti-Corruption Act at the time hindered the adequate punishment of this corruption. To address this gap, the National Assembly subsequently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which expanded the scope of offenses related to the mis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and elements of the offense of u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discusses how investigative agencies can effectively apply the current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an analysis of legislative record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study elucidates the concepts underpinning the newly expanded offense and suggests strategies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effectively prove corruption by public officials.
참고문헌 (39)
- 배명호, "토지 및 부동산법 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 : 최근 LH 사태와 관련하여", 부패방지법연구, 4(2) (2021),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이기수, "부패방지법의 제정 이후 변화와 향후 과제", 법학논총, 37(2) (2013),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부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법제, 694 (2021), 법제처
-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5(1) (2003)
- 부패방지법제정(청원자: 김창국 외 23,672인),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10인),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제안자: 정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제안자: 정무위원장),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권미혁의원 등 10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제안자: 정무위원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출안)검토보고서, "김원모", 정무위원회, ~ (2020)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안)검토보고서, "박장호", 법제사법위원회, ~ (2019)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검토보고서, "임익상", 정무위원회, ~ (201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 의원안)검토보고서, "정순영", 정무위원회, ~ (2008)
- "제21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회의록", ~
- "제385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제385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차 회의록", ~
- "제386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제386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제386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차 회의록", ~
-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1500만명 대상" (2015)[URL]
- "시민단체, 한빛銀 사건 재수사 촉구" (2000)[URL]
- "방통위법.국민권익위 제정법 내용은" (2008)[URL]
- "‘권력-벤처 유착설’정치쟁점 부상" (2000)[URL]
- "검찰-국방부, 사회 지도층 자제 병역비리 전면수사 착수" (2000)[URL]
-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도 검토”" (2021)[URL]
- "전문가의 '1타 강사'급 투기수법…합수본 LH 수사 어떻게?" (2021)[URL]
- "대학들 ‘눈먼’ 재외국민 특례입학" (2000)[URL]
- "770명 규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검·경 유기적 협력”" (2021)[URL]
- "안재영 변호사, "LH 땅 투기 '부패방지법' 적용…입증 문제 관건"" (2021)[URL]
- ""공직자 땅 사면 무조건 신고해야"...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 (2021)[URL]
- "<종합>정부개편안 협상 타결…해수부 폐지,15부 2처" (2008)[URL]
- "<解說> 공직자윤리법 妥結의미와 내용" (1993)[URL]
- "누구 위한 ‘직무상비밀정보 이용죄’ 폐지인가" (2008)[URL]
-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땅 7천평 매입" (2021)[URL]
- "LH직원 집 개발지도에 위치-지목 등 담겨… 경찰, 투기여부 수사" (2021)[URL]
-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 수사결과 발표…4천 2백 명 檢 송치" (2022)[URL]
- "압수수색도,부패방지법도..LH 퇴직자들 다 피해간다"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