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형사처분 동향과 그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Trends and Implications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e Leakage of Official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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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상 비밀 누설사건의 특징과 사법부의 판결 동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선고가 내려진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고유예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둘째, 경찰관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사건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였다. 셋째,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속출하였는데, 누설자 전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넷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다른 중대범죄(예: 뇌물수수 등)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의 법정형의 상향 조정 및 선택형으로 벌금형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통한 경각심 제고 작업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무상 비밀누설을 바라보는 법관들의 인식 전환을 전제로 더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fficial secrets leakage cases and the trends in judicial rulings through the use of actual judgm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a full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results of first trials, which were indicted on charges of leaking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suspensions of imposition of sentence was very high. Second, the proportion of confidential leaks by incumbent police officers was quite high. Third, in 2020, cases of leakage of confirmed COVID-19 patients occurred one after another, and all officials who have leaked were suspended from imposition of sentences. Fourth,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secret leakage and other serious crimes(e.g., bribery) were indicted in a single case. Based on these result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statutory sentence of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and to introduce fines as optional penalty. Second, raising awareness through security education for members at police stations and local governments is essential. Third, more serious sanctions should be imposed in the future on the premise that judges change their perspective on public official secret lea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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