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 추정기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easuring of Demage in Technology leakage
2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아니며, 이미 수많은 연 구들에서 사전에 산업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충분하게 연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시도와 실제 기술 유출은 상당히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추정적 기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피 해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관련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기법과 같은 전 산 업 및 국가적 규모의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대한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법들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설명하는데 그쳤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한 계들을 통해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보다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관점을 돌 아봤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이와 관련되어 연구를 지속성을 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not a type of policy paper to react technology leakage by foreign companies, and there are so many methodologies in existing studies. But, actually, there are many cases on tries of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that is a very serious harm to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is paper focused on the point that "how did that company suffer much damage as a value of money?" and I can't definite the methodology in existing studies. Technological value damage will be measured by unit money enemy and may can only just be evaluated. Estimation of these monetary unit is very important because become basis data to compensate on legal dimension company. This paper has a limitation that induce the existence technique and it's weakness. But this study is contribute to set the direction of study for other researchers same as an evaluation of technology leakage.
참고문헌 (16)
- 강광하, "산업연과분석론" (2000), 연암사
- 국가정보원, "첨단산업기술보호동향, 제 8호", ~ (2007)
- 김윤배, "기업체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예방 지침서", 산업보안 연구논총, ~ (2004)
- 박용태, "기술과 경영" (2005), 생능출판사
- 박형근, "테크놀로지 가치 평가" (2001), 지식과 경영
- 배기형, "물류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물류학회지, 18(1), pp.159~178 (2008), 한국물류학회
- 양형욱, "산업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연구", 석사, 산업보안, pp.2009
- 보유기술가치평가 모델 및 시스템 개발 사례, "유명환", ~ (2000)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법률", ~ (2007)
- 차승환, "기술가치평가(1)",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27(3) (2009)
- 한국은행, "산업연관 분석 해설", ~ (1987)
- 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표", ~ (1987)
- "동아일보(2007), 5월 10일자 기사", ~ (2007)
- "연합뉴스(2009), 9월 11자 기사", ~ (2009)
- "세계일보(2009), 10월 4일자 기사", ~ (2009)
- Capon, N., "Marketing and Technology : A Strategic Coalinment", Journal of Marketing, 51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