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악곡에서 유래된 다수의 2차적저작물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for the Practical Similarity among the Many Secondary Works Originating from One Grain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대중음악의 편곡이 다양화되며 기존의 음악저작물은 다양한 음악적 기법과 기술적 요소를 통해 특히 대중음악을 통해 커버(cover), 리메이크(remake) 등 원곡을 기반으로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의 악곡에서의 2차적 저작물이 두 개 이상의 리메이크곡이 나올 시 그 리메이크 곡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우리 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에 있어 원곡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할 시 2차적저작물로 본다. 하나의 악곡에서 파생된 2개 이상의 2차적저작물간의 분쟁이 생길 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 원곡의 아이디어인 부분을 소고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인 퍼블릭도메인을 빼고 그리고 원곡부분의 아이디어를 빼게 되면 2차적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작은 창작성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앞서 말한 창작성이 대체 어느 음악부분에해당하는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arrangement of popular music has diversified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based on this, new creators of content production are increasing. Existing music works are being created based on original songs such as cover and remake through various musical techniques and technical elements, especially popular music. We would like to discuss how to judge the practical similarities between two or more remakes of a second piece of music.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econdary works derived from a single piece of music, the idea of the original song is sued to determine the practical similarity, the idea of the unprotected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idea of the original part leaves only a small creativity to create the secondary work. Therefore, we would like to analyze which part of music the aforementioned creativity falls into.
참고문헌 (31)
- 강신하, "저작권법" (2010), 진원사
- 강태욱,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 계관저작권, 20(1), pp.4~21 (2007)
- 김민기, "대중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시론 - 대중음악 침해판단에서 전문가 관점에 의한 멜로디분석 -", 계간 저작권, 28(2), pp.101~140 (2015),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민기, "대중음악의 2차적저작물에 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614~616 (2015)
- 김영철, "법, 미술을 품다" (2019), 뮤진트리
- 조진완,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3), pp.176~185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준성,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法學論文集, 43(1), pp.293~317 (2019), 법학연구원[DOI]
- 김평수, "음악 창작의 딜레마-표절과 순수창작", 대중음악, 11, pp.10~32 (2013)
- 김혜정, "대중음악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쟁점과 고찰", 문화산업연구, 16(1), pp.109~115 (2016), 한국문화산업학회
- 나종갑, "아이디어 제공과 부정경쟁행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8, pp.212~251 (2018)
- 독고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창작문화: 샘플링 테크놀로지와 그 예술적 정체성에 관하여", 음악교육공학, (7), pp.57~71 (2008), 한국음악교육공학회
- 박선민, "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 (2015), 커뮤니케이션북스
- 손승우, "지식재산권의 이해" (2019), 동방문화사
- 신재호, "2차적저작물의 개념 및 법적 취급에 관한 검토", 창작과 권리, (65), pp.57~88 (2011), 세창출판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13), 박영사
- 임덕기, "2차적저작물 작성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연구 :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박사, 지적재산권법, pp.2010
- 임상혁, "음악저작물 표절 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 법학평론, 7, pp.84~128 (2017)
- 정다희, "음악저작물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석사, pp.2017
- 정상조, "법 주해" (2007), 박영사
- 정성한, "국내 리믹스 음악의 발전 가능성 연구", 석사, pp.2017
- 조연하,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 기준: 국내 법원의 판결 논리를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4), pp.111~145 (2011), 한국방송학회
- 조용순, "일본에서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판단방법: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4), pp.37~63 (2015), 한국예술경영학회
- 진도왕,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샘플링에 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2), pp.115~136 (201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최경진, "저작권침해판단론-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계관저작권, 78(20), pp.66~83 (2007)
- Bambauer, D. E., "Faulty math: The economics of legalizing the grey album", Alabama Law Review, 59, pp.345~ (2008)
- Collins, K. E., "Getting into the spirit of Innovative things: Looking to complementary and substitute properties to shape patent protection", Berkeley Tech. L. J, 26, pp.1217~ (2011)
- Halbert, D., "Mass culture and the culture of the masses: A menifesto for user-generated rights", Vand. J. Ent.&Tech. L, 11, pp.921~ (2009)
- The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et Policy Task Force,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 (2013)
- Wong, M. W. S., "Transformative user-generated content in copyright law: Infringing derivative works or fair use?", Vand. J. Ent.&Tech. L, 11, pp.1075~ (2009)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악저작권의 침해" (2019)[URL]
- "패러디, 오마주 그리고 표절"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