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보 개념 정립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확대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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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명 안보위협과 미·중 간의 경제패권 갈등으로 촉발한 산업기술에 대한 안보위협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는 자국민 생명보호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술패권주의로 경제산업 체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조달 문제로 국가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중국 등 기술 경쟁국들은 ‘타국기술은 쟁취하고 자국기술은 보호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기술 확보를 위해 안보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스파이 색출 위주의 소극적인 산업보안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과 새로운 경제산업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 미래 첨단기술 확보와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보안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하며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새로운 “산업안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관리보호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산업보안 보다 확대된 “산업안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안보 차원에서의 기술보호, 특히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관리보호 및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미래 먹거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국가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신장을 위해 산업안보 차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확대 필요성 및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isease and life has become significantly important since COVID-19 pandemic. Recently the world is considering citizen’s safety the prior task of the nation and taking industrial technology problems seriously. The USA and China are having conflicts with industrial technology problems in a sense of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after pandemic situation, the world is rapidly taking their own country in the first place regarding the economy, so they consider securing industrial technology as one of the aspects of national security. This paper has established a new definition of industrial security, by viewing industrialtechnology problems with aspects of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Moreover, national core technology must be expanded by developing future technology lik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re technology. Thus,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expand national core technology by studying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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