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정비방안 연구 :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입법론적(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접근
A Study on the Maintenance Plan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 Legislative (Protection of the Suspect’s Basic Rights) Approach to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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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화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방식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Cloud Computing은 전산 인프라로 전 산업영역의 혁신을 견인할 순기능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분산처리1)’ 및 ‘가상화2)’를 핵심기술로 하는 Cloud Computing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상 압수·수색 집행에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Cloud Computing 환경에서의 디지털정보 압수와 수색’에 관한 현행 형사사법체계상의 문제점들을 밝혀 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loud Computing에서 관리·수정·생성되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현출되는형사법적 문제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Cloud Computing 관련 후속연구로 기 선행연구 결과물에 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과 그 이면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날로 진화하는 컴퓨팅 환경에서 범죄해결 수단으로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수사방법 - 적법절차의원칙)을 모색하는 한편,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인권침해(기본권 보호-개인의 기본권 영역으로의새로운 형태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의 최소화 방안(대응책)을 논의하고 입법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날로 진화하는 컴퓨팅 환경에서 범죄해결 수단으로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수사방법 - 적법절차의 원칙)을 모색하는 한편,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인권침해(기본권 보호)의 최소화 방안(대응책)을 논의하고 입법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Abstract
Recently, as the transition to an information society accelerates, virtualized information resources are rapidly evolving into cloud compu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oud Computing’ and ‘Cloud’) using Internet technology. Cloud, the core technology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play a net function to drive innovation in all industrial areas through computer infrastructure. However, as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which focuses on “distributed processing” and “virtualization,” is activated,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various legal problems in investigative seizure and search,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problems. This study aims to derive problems by in-depth comparison and analysis of criminal law problems that appear dur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managed, modified, and generated by Cloud Computing and present legislative measure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ay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i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s a follow-up study related to Cloud Computing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a method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nvestigation method - principle of due process) as a means of solving crimes in the development of a new digital environ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while discussing measures (response measures)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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