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입법론적 접근 -
Legislative Improvement of Searching and Seizing Electronic Information from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 Legislative Approach to Previous Study Resu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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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자원 활용방식이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산 인프라로 전 산업분야의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분산처리기술’ 및 ‘가상화기술’을 핵심요소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확산은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있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지난 2017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유통되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동 선행연구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률의 개선방향’으로 ① 압수수색 대상인 ‘전자정보’의 명시, ② 원격 수색제도의 도입, ③ 기록명령부 압수제도의 도입, ④ 영장집행 방법의 개선, ⑤ 「클라우드 컴퓨팅법」상 ‘이용자 정보’의 적법한 수집을 제시하였고, ‘정책적 개선방향’으로 ⑥ 영장의 특정성 완화, ⑦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위 선행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입법방안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한계도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법방안을 연구(후속연구)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법의 제․개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has been rapidly shifting to cloud computing, and cloud computing is expected to drive innovation in all industries as the core of the so-called “4th Industry Revolution”. However, the spread of cloud computing using ‘distributed processing technology’ and ‘virtualization technology’ can cause various legal problems in the electronic search and seizure for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For this reason, I presented 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electronic search and seizur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with the theme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earching and Seizing Electronic Information from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in March, 2017. For example, in the previous study, I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improvement(① legisl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② legislation of remote search system and ③ record order seizure, ④ improvement of warrant execution method, ⑤ legitimate collection of ‘user information’ in cloud computing)” an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mprovement(⑥ mitigation of specifics of warrants, ⑦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etc)”. However, in the previous study, I suggested only the legal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ut there was a limit to leave specific legislation as the following study subjects.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I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current law on electronic search and seizure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참고문헌 (33)
-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17), 법문사
- 오기두, "전자증거법" (2015), 박영사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 DIEHELM KLESCZEWSKI, "독일 형사소송법" (201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동욱,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18(3), pp.161~188 (2010), 법학연구소
- 강철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2
- 강철하,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 법학논총, 19(3), pp.29~67 (2012), 법학연구원
- 김성룡, "압수,수색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 실무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31)통권 : 31, pp.1~43 (2011), 대검찰청[DOI]
- 권양섭,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법학연구, (35), pp.357~382 (2009), 한국법학회
-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연구, "노명선", 대검찰청, ~ (2007)
-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통권 : 11 (2000), 대검찰청
-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23(2), pp.325~349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신이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11(2), pp.219~248 (2009), 중앙법학회[DOI]
-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6
- 양종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적 증거압수·수색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15(3), pp.1~25 (2014), 법학연구소[DOI]
- 吳奇斗, "刑事節次上 컴퓨터 關聯證據의 수집 및 利用에 關한 硏究", 박사, 형사법, pp.1997
-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5(2-1), pp.7~190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경열, "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홍익법학, 13(3), pp.483~521 (2012), 법학연구소[DOI]
- 이보성,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5(5), pp.1245~1255 (2015), 한국정보보호학회[DOI]
- 이인곤,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5(4), pp.177~212 (2016),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인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법의 신동향, (54)통권 : 54, pp.322~363 (2017), 대검찰청[DOI]
- 이윤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23 (2009), 대검찰청
- 이윤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형사법연구, 24(2)통권 : 51, pp.303~334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정준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입법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4), pp.73~96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로 혁신해야", ~ (2017)
- "2025년 전 세계 데이터 총량, 지금의 10배인 163ZB 규모", IT데일리, ~ (2017)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2013)[URL]
-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웹사이트"[URL]
-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법령정보 웹사이트"[URL]
- "일본 참의원 의안정보시스템"[URL]
-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웹사이트"[URL]
-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T-CY), "Criminal justice access to electronic evidence in the cloud: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by the T-CY", Council of Europe,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