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의 과학적 분석 및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중심으로-
Research on Scientific Analysis and Processing of Digital Evidence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 Industrial Espionage- Focused on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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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스파이 범죄에 의한 기업의 첨단기술의 유출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적법절차의 요건이 강화되었고, 법정에서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절차와 방법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와 같은 중대한 경제안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증거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른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더욱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수사실무 과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포렌식기법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수사기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Abstract
Industrial espionage and stealing trade secrets and high end technology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cutting edge. Also,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al Law strictly requires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ocure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the court requires very strict investigation.Therefore, when investigating major crimes against economic security, the importance of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 and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evidence are more emphasized. Therefore, this thesis researched on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 focusing on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 which has been adjusted to and emphasize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and its surrounding circumstances.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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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연구원,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pp.26~27 (2008)
- 정진홍, "산업보안 실무강의", pp.8~9 (2001), 국가정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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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제2항 제1호", ~
- 정진홍, "산업스파이 범죄수사 실무절차와 채증수사기법 개선방안", 디지털 포랜식연구, pp.23~2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