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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군비통제 사례 분석과 전망 - 군비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and Outlook of Arms Control Cases between the U.S. and Russia: Centering on Arms Contro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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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군사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냉전시대의 미ㆍ소 군비통제의 성공적 사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미ㆍ러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군비통제에 대해 연구를 한 학자로는 미국의 패트릭 모간(Patrick Morgan)교수가 있다. 그는 적대국가 간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은 군비경쟁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무정부적 국제체제구조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하였는데, 남만권은 그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비통제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이론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미ㆍ소 냉전시대의 군비경쟁 속에서 군비통제 사례를 이론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향후 미ㆍ러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들에 의한 세력구도 재편화 속에서 2018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INF조약을 탈퇴하고, 2023년에는 러시아가 New START 이행을 유예하였다. 이처럼 최근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일부 평가 속에서 냉전시대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다고 평가받는 미ㆍ소간의 군비통제 사례를 분석해 본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미ㆍ러 군비통제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군비통제를 위해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future U.S.-Russia arms control by theoretically analyzing successful cases of U.S.-Soviet arms control during the Cold War, at a time when the arms race is accelerating due to the recent unstable international situation. Professor Patrick Morgan is an American scholar who studies arms control. He assumed that the interest in and possibility of arms control between hostile countries, like the reason for the arms race, is essentially due to the anarchic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Based on his opinion, Nam Man-gwon theorized and presented several conditions for the possibility of arms control. Accordingly, the author attempted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future U.S.-Russia arms control by analyzing arms control cases in the arms race during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using a theoretical approach. Amid the recent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the realignment of the power structure by major power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ithdrew from the INF Treaty in 2018, and Russia postponed the implementation of New START in 2023. As some say that a new Cold War era has recently arrived,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arms control case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successful in the history of the Cold Wa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only forecasts the possibility of U.S.-Russia arms control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but based on historical cases, it provides direction on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drawn for arms control and provides new research. It will be able to provide a useful basic foundation for promotion.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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