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복지법제적 검토
welfare legal review of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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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세계화 시대에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복지형태의 하나이다. 무조건적이고, 조건없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기본소득은 다가올 시대의 고용감소에 대한 불안과 빈곤의 증대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Thomas More의 『유토피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기본소득의 발상은 Thomas Paine, Thomas Spence, Joseph Charlier, Bertrand Russell 등의 사회연대성에 기반한 공유재의 분배사상이 스며 있다. 현대에 이르러 James Meade, Philippe Van Parijs 등의 학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은 재발명되고 그 실천을 위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결성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알래스카주, 브라질, 핀란드, 캐나다, 네델란드, 캐냐 등지에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그 실시를 경험하였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기본소득 모델을 설정하고 실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권에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속에 편입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기본소득은 사회보장과 이념적으로 일치해 있으므로 사회보장체계 속에 편입될 수 있으며, 개념적 요소를 상호 비교해 보면 보편성과 개별성 그리고 무조건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기본소득의 실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공공부조와는 대체적 요소가 많았고, 사회보험과는 부분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해야 할 영역이 존재했다. 사회서비스 영역과는 정책입안자의 의지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정치한 복지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bstract
Basic income is one of the new types of welfare that is being discusse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s a social safety net against the social risk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ost-Corona era. Basic income, which seeks unconditional, unconditional universal welfare,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addressing anxiety, poverty and polarization in the coming era of employment reduction. The idea of social sharing in the basic income derived from Thomas More's "Utopia" is permeated in the thought of sharing based on social solidarity such as Thomas Payne, Thomas Spence, Joseph Charlier and Bertrand Russell, etc. In modern times, basic income was reinvented by scholars such as James Meade and Philippe Van Parijs, and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was established to practice it and spread worldwide. In Alaska, Brazil, Finland, Canada, Netherlands, Canada, Kenya and many countries in Europe are planning to establish and realize basic income models. In Korea, the youth dividend was implemented in Seongnam City in 2016, and it became an issue in politics. This paper considered whether such basic income c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our nation's social security system. The result is that : First, basic income is ideologically consistent with social security and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However, when comparing conceptual elements between the two sides, there are differences in universality, individuality and unconditionality. Therefore, to introduce basic income,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f basic income is introduced into current system, much of the public aid system will be replaced by basic income, and some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be replaced or supplemented by basic income. Basic income is introduced in the social service system. Even so, it can be used complementarily depending on the will of policymakers, and from this, a more political welfare system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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