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과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
Platform Mergers and the Secondary Relevant Marke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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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랫폼 사업자는 한 시장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같은 범용적 생산요소와 모듈식 디자인 등에 기반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한 시장에 머물지 않고 복수의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플랫폼 포위 및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교차시장 전략이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에 관한 기존의 법리들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교차시장적 요소를 제한적⦁예외적으로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의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교차시장 전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즉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법리에 따를 경우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회사로부의 경쟁 압력 평가, 쌍방향의 교차시장 효과 분석, 데이터 통합의 효과 분석, 초기 경쟁자와의 기업결합 가능성 판단 등에 있어, 교차시장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교차시장적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은, (i)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시장을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함으로써, (ii) 이 시장에 존재하는 요소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의무를 법원 및 경쟁당국에게 부여하고, (iii) 제2차 관련시장에 존재하는 친경쟁적 요소와 반경쟁적 요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경쟁당국 및 피고/피심인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을 위해서도 유용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무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나,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 자체에 의한 경감이다.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부 시장은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수 없다. 둘째, 예비심사를 통한 경감이다. 이 예비심사는 당사회사들이 이미 참여중인 시장에 대해서만 실시함이 원칙이며, 미진출시장에 대한 심사는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실시한다. 셋째, 제2차 관련시장여부의 판단기준 마련에 의한 경감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규정과 제2차 관련시장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Digital platforms tend to extend to multiple markets, as they can enter a new market at a relatively low cost, thanks to the common elements of production, such as data, attained in another market, and modular design. Literature on platform envelopment and ecosystems competition provides a very comprehensive insight into both the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impacts of platforms’ cross-market strategies. However,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that consider cross-market effects cannot reflect the complicated cross-market strategies of platforms, as they allow cross-market analysis in merger review only under strict conditions. For example, in Baemin/Yogiyo,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hindered sufficient consideration of cross-market factors in defining markets, assessing market power and analyzing effects on competition.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e secondary relevant market approach as a measure to warrant a more comprehensive cross-market analysis in merger review. The approach defines a market as a secondary relevant market when it significantly affects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and thereby (i) obliges courts and competition agencie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ose factors in competitive analysis, and (ii) fairly distributes the burden of proof between plaintiffs/agencies and defendants/merging parties. By filtering out only markets which “significantly” affect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the approach narrows down the range of markets for courts and agencies to focus on. We could further relieve the practical burden in applying the approach, by introducing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dure. This article also proposes an amendment of the merger guidelines to provide a set of criteria to define a secondary relevant market.
참고문헌 (31)
- 강지원, "플랫폼 M&A와 독⦁과점: 배달앱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 이슈와 논점, (1845) (2021), 국회입법조사처
- 김민기, "DT 시대, 데이터 경쟁과 이슈", 한국경쟁포럼 발표자료, ~ (2021)
- 김원식, "모바일플랫폼 생태계 경쟁의 분석: 선탑재앱, 앱장터 우회의 효과", 사회과학연구, 46(1), pp.29~53 (2020), 사회과학연구원[DOI]
- 김정은, "플랫폼 흡수(Platform Envelopment) 관점에서 본 케이블TV 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경영학연구, 42(5), pp.1315~1348 (2013), 한국경영학회
- 박은정, "성장기 시장 조성 플랫폼에서의 교차 보조 및 플랫폼 흡수 전략 비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24, pp.37~63 (2020), 한국경영학회[DOI]
- 양용현, "플랫폼 분야 시장획정의 쟁점과 경쟁정책적 시사점,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에있어서의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제학회⦁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 자료 (2021)
- 이기종,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의 도입 방안", 경쟁저널, (209) (2021),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이기종, "플랫폼 경쟁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 (2021), 삼영사
- 이현주, "시나리로 분석에 의한 모바일 생태계간 경쟁행태 분석",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13)
- "DH-배달의민족, 공정위 조건부 승인의 의미, SEUM Alert" (2020), 천준범[URL]
- 홍대식,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방송통신연구, (81), pp.9~37 (2013), 한국방송학회[DOI]
-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경쟁법 적용: 이론과 사례, 2018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홍동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8)
- "배민 ‘우리도 한집 배달’ vs 쿠팡이츠 ‘배달비 무료’ 재격돌" (2021)[URL]
- "이베이+G마켓 점유율 90%에도 승인...공정위 이해 안돼"[URL]
- "Some Economics of Digital Ecosystems, Hearing on Competition Economics of Digital Ecosystems" (2020)[URL]
- "Harnessing Platform Envelopment in the Digital World" (2019)[URL]
- Evans, D., "Brief for Amici Curiae Prof. David S. Evans and Prof. Richard Schmalensee in Support of Respondents in Ohio et al. v. American Express Company", ~ (2018)
- Eisenmann, Thomas, "Platform Envelopment", Strat. Mgnt. J, 32, pp.1270~ (2011)
- Evans, David S.,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Yale J. Reg, 20, pp.325~358 (2003)
- "Digital competition policy; Are ecosystems different? Hearing on Competition Economics of Digital Ecosystems" (2020)[URL]
- Foer, Albert Allen, "The Multiple Goals of Antirust", Antitrust Bull, 63, pp.494~ (2018)
- "A Taxonomy of Platform Envelopment: Revealing Patterns and Particularities. AMCIS 2020 Proceedings" (2020)[URL]
- Horton, "Rediscovering Antitrust’s Lost Values", U. New Hampshire L. Rev, 16, pp.2~ (2018)
- "Distinguishing between Platforms and Ecosystems: Complementarites, Value Creat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s" (2020)[URL]
- Katz, Michael, "Multisided Platforms and Antitrust Enforcement", Yale L. J, 127, pp.2142~ (2018)
- Khan, Lina M, "The Ideological Roots of America’s Market Power Problem", The Yale Law Journal Forum, 960 (2018)
- "Klobuchar to Unveil a Sweeping Antitrust Reform Bill, CPI" (2021)[URL]
- "Lawmakers Unveil Major Bipartisan Antitrust Reforms That Could Reshape Amazon, Apple, Facebook and Google, CNBC" (2021)[URL]
- Ki Jong Lee, "Cross-Market Impact of Platforms’ Activities: A Secondary Relevant Market Approach", J. Competition L. & Econ, 18, pp.483~[DOI]
- Stucke, Maurice E, "Should We Be Concerned About Data-Opolies?", Geo. L. Tech. Rev, 2, pp.275~ (2018)
- Ward, Patrick R., "Testing for Multisided Platform Effects in Antitrust Market Definition", U. Chi. L. Rev, 84, pp.205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