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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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량이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자동화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없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자동적 재량행위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우리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는 행정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처분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되는바,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아직은 생소한 영역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따라서 자동적 처분의 법적 허용성에 대한 논의부터, 구체적 이용양태와 활용영역에 대한 고찰, 독일 및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규제법적 논의와 국가배상법 및 절차법적 제문제까지 관련 학계의 논의는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행정행위에 대한 인공지능 알고리듬 시스템의 개입정도(x축)와 시스템의 기술수준(y축)을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재량영역에서의 논의를 위해 재량수준(z축)을 더해 입체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적 처분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자동적 재량행위의 포착을 시도하였다. 한편 자동적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이양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도 확인되었다. 이른바 규범형성의 영역으로, 예컨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관행의 변경 등이 그것이다. 또, 행정자원의 집중과 행정 부작위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입증책임부담의 문제, 사법심사의 공백우려, 국가배상책임 성부의 문제, 절차법적 문제 등의 부정적 효과들도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부관에 의한 통제가능성, 사법심사 공백 우려의 실체 확인과 불식, 국가배상책임 법리의 전환 및 확장, 입법적 보완을 각각 검토하여 자동적 재량행위의 공존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Abstract
Are there no possibilities that A.I. algorithms and automated systems could be used for discretionary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the concept and possibility of so-called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tipulates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Dispositions, using a fully-automated system. Since the ‘fully-automated system’ at this time includes a system with A.I. technology, discussions on the administrative use of A.I. have been triggered. Therefore, related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made quite wide and quite explosive. From discussions on the legal acceptability of automatic disposition, to works considering specific usage patterns and areas, comparative legal reviews with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researches at the level of regulatory governance, and studies that raising questions with procedural and compensation Acts. In this paper, these existing works we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degree of intervention of the A.I. system in administrative actions(x-axis) and the technology level of the system(y-axis). And by adding discretionary level(z-axis), objectification was attempted. Through this, as a symmetrical concept to automatic disposition,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have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areas that should not be transferred to A.I. algorithms and fully automated systems were also identified, even for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These are the areas of so-called norm formation such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dministrative planning, and changing administrative practices, etc. In addition,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such as concentration of resource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omission, negative effects were predicted such as the burden of proof on algorithm illegality, the concerns on legal vacuum, and the problems with procedural and state compensation Acts. However, each of these concerns was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with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was confirmed again.
참고문헌 (39)
- 김남진, "행정법 Ⅰ" (2022),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 Ⅰ" (2021),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 (2022), 고시계사
- 박균성, "行政法論(上)" (2019), 박영사
- 박수혁, "독일행정법" (2010), 사법발전재단
-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박영사
-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 양천수, "인공지능 혁명과 법" (2021), 박영사
- 강현호, "재량의 본질론 -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비교와 함께 -", 법제, (573) (2005)
- 홍민정,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31(2), pp.143~173 (2019), 법학연구원[DOI]
- 권은정,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3), pp.89~114 (2021), 법학연구소
- 김기호, "IT행정에서 자동화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87, pp.607~639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길수,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3(1), pp.27~47 (201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30(1), pp.105~138 (2019), 미국헌법학회
- 김병조, "행정-정책 의사결정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방법론 도입의 정책적 함의: 기계의 한계와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 한국행정학보, 54(1), pp.261~285 (2020), 한국행정학회[DOI]
- 김병필,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한계", 저스티스, 182(2), pp.89~117 (2021), 한국법학원[DOI]
- 김연, "리스크 사회의 시각에서 본 행정 부작위의 통제수단", 연세법학, (34), pp.161~184 (2019), 연세법학회[DOI]
- 김중권, "행정자동결정(자동적 행정행위)의 실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28(4) (2000)
- 김중권,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가 허용되는가?", 법제, (674) (2016)
-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66(3), pp.146~182 (2017), 법조협회[DOI]
-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8(3), pp.287~312 (2020), 한국공법학회[DOI]
-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5(3), pp.77~112 (2021), 법학연구소[DOI]
- 박정훈,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44(2), pp.161~191 (2015), 한국공법학회
- 박정훈, "거부처분과 행정소송 — 도그마틱의 분별력･체계성과 다원적 비교법의 돌파력 —", 행정법연구, (63), pp.1~34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박정훈,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행정법연구, (62), pp.27~69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박훈민,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상 검토필요성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 행정법연구, (52), pp.57~77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방정미, "인공지능 알고리듬 규제거버넌스의 전환 ― 최근 미국의 알고리듬 규제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9(3), pp.375~406 (2021), 한국공법학회[DOI]
-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 19(2), pp.213~242 (2016), 법학연구소
-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48), pp.83~112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9(3), pp.143~192 (2017), 법학연구원[DOI]
-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법제연구, (59), pp.1~25 (2020), 한국법제연구원[DOI]
-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62), pp.135~168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정소윤,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활용에 관한 연구동향 및 쟁점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2(4), pp.175~207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최승필,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9(2), pp.207~242 (2020), 한국공법학회[DOI]
- 허성욱,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1(3), pp.527~551 (2013), 한국공법학회
-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 (202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2020)
- Ben Green, "The Flaws of Policies Requiring Human Oversight of Government Algorithm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45 (2022)
- Ben Green, "The False Comfort of Human Oversight as an Antidote to A.I. Harm", Slate,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