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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규율에 대한 고찰

Gesetzliche Rahmensetzung über di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ügung

이재훈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2.06|법제|제697권 |pp. 109-148|DOI 10.23028/moleg.2022.69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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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행정청Verwaltungsverfahrensgesetz공무수탁사인연방행정절차법자동적 처분전자동화 행정행위Behörde행정 자동화배터리법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ügungAllgemeines Verwaltungsgesetzvollautomatiserter VerwaltungsaktVerwaltungsautomationBatteriegesetz
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행정법총론에서 학문적으로 논의되던 사항들이 다수 성문화 되었다. 행정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개별 행정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준들도 마련되었다. 행정기본법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행정영역에 구현하기 위한 규범적 틀도 도입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이라는 작용형식에 대해서 규율하여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처분의 완전 자동화된 발령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처분의 완전 자동화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는 규범적 방법,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 자동적 처분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수탁사인 등 다양한 주체가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이다. 하지만 이처럼 자동적 처분의 처분청의 범주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각각의 처분청이 자체적 판단에만 근거하여 자동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유연한 업무 처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체계적 해석, 비교법적 분석 등을 통해 현재의 규율 방식이 잠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대한 법해석학적, 비교법학적 방식을 통한 분석 및 평가를 담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로 인해 실제 행정실무에서 자동적 처분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의한 자동적 처분의 허용이 필요하다. 자동적 처분을 개별법에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과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는 자동적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알고리즘/인공지능의 투명성 및 안정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개별적 사안과 관련된 특수성 반영 가능성의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구성할 때 입법(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보다 더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자동적 처분과 관련하여 선례인 독일의 개별법을 분석하여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별법 조항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Abstract

Allgemeines Verwaltungsgesetz(AVG) wurde am 23 Mai 2021 verabschieden und trat am 24. September 2021 in Kraft. Nach §1 AVG zielt es darauf, die Grundlagen und Grundsatz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vorzuschreiben. Von daher wurden verschiedene verwaltungsrechtliche Grundsätze, z.B.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Vertraunsschutz, Koppelungsverbot, Gleichheitsprinzip, usw. als Gesetzestexte vorgeschrieben. Zudem wurde das Wiederaufgreifen gegen Verfügung, dessen Vorbild in § 51 VwvfG(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ablesbar ist, in das koreanische Verwatlungsrechtssystem eingeführt. Hinzu kommt, dass ein gesetzlicher Rahmen, welcher mit die Automatisierung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zug nimmt, durch AVG gestaltet wurde. §20 AVG regelt di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ügung. Nach §20 AVG, dessen Vorbild in §35a VwVfG gefunden wird, ist es möglich, dass eine Verwaltungsverfügung durch ein vollständig automatisiertes System erlassen wird. Aber eine Verwaltungsbehörde dürfte nicht allein entscheiden, ob sie solch ein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Handlungsweise benutzen kann, da nach §20 AVG eine gesetzliche Grundlage über solche Verwaltungsverfügung nötig ist.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normative Bedeutung des Gesetzesvorbehalt nach §20 AVG. Im Anschluss daran wird geprüft, ob solcher gesetzliche Rahmensetzung in §20 AVG rechtspolitisch rightig ist. Zudem behandelt es sich in diesem Beitrag, welche Aspekte in der gesetzgeberischen Praxis berücksichtigt werden sollten, falls eine gesetzliche Vorschrift, welche die Einsetzungsmöglichkeit der vollautomatisierten Verwaltungsverfügung eröffnet, in einem parlamentarischen Gesetz gestaltet wird.

참고문헌 (66)

  1.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국회사무처
  2.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법문사
  3. 김남진, "행정법 Ⅰ" (2022), 법문사
  4. 김유환, "현대 행정법" (2022), 박영사
  5.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2021), 법문사
  6. 류지태, "행정법의 이해" (2006), 법문사
  7. 류지태, "행정법신론" (2021), 박영사
  8.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2), 박영사
  9.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 (2020)
  10.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및 조문별 제정이유서", ~ (2020)
  11.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 (2021)
  12.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 (2021)
  13.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2016), 법문사
  14. 정남철, "한국행정법론" (2021), 법문사
  15. 정동윤,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16. 한수웅, "헌법학" (2021), 법문사
  17.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 (2022), 박영사
  18. 권은정,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3), pp.89~114 (2021), 법학연구소
  19.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제연구, (59), pp.27~66 (2020), 한국법제연구원[DOI]
  20.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30(1), pp.105~138 (2019), 미국헌법학회
  21.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66(3), pp.146~182 (2017), 법조협회[DOI]
  22. 김중권,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 69(2), pp.53~77 (2020), 법조협회[DOI]
  23.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2(2), pp.3~63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24.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Ⅱ", 법제, 693 (2021), 법제처
  25. 김현준,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저스티스, 188, pp.238~264 (2022), 한국법학원[DOI]
  26. 김휘식,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상 자동결정에 대한 규율과 권리구제", IT와 법연구, (22), pp.301~340 (2021), IT와 법연구소
  27. 박재윤, "행정기본법과 부관의 남용", 행정법연구, (63), pp.119~140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8. 박재윤,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65), pp.1~31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9. 배정범,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법학연구, 24(1), pp.209~244 (2021), 법학연구소[DOI]
  30. 선지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2(1), pp.26~43 (2019), 법학연구소[DOI]
  31.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공법학연구, 21(4), pp.179~22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32.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9(3), pp.143~192 (2017), 법학연구원[DOI]
  33.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 공법학연구, 19(4), pp.481~515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34. 이재훈,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및 주요 쟁점", 행정법학, (16) (2019), 한국행정법학회
  35.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법제연구, (59), pp.1~25 (2020), 한국법제연구원[DOI]
  36. 임성훈, "행정기본법 하에서 인허가의제의 운용방향", 법학연구, 32(2), pp.63~90 (2021), 법학연구소[DOI]
  37.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62), pp.135~168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8. 정남철,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법제, (693) (2021), 법제처
  39. 정남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50(2), pp.231~252 (2021), 한국공법학회[DOI]
  40. 정남철,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행정법학, (21), pp.103~135 (2021), 한국행정법학회
  41. 정태종,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법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87, pp.903~920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42. 정하중,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小考)", 법제, 689 (2020), 법제처
  43. 조인성, "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 토지공법연구, 93, pp.23~48 (2021), 한국토지공법학회
  44. 채향석,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60), pp.1~60 (2021), 한국법제연구원[DOI]
  45. 최승필,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9(2), pp.207~242 (2020), 한국공법학회[DOI]
  46. 홍민정,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31(2), pp.143~173 (2019), 법학연구원[DOI]
  47. 홍일선, "독일의 입법절차 연구", 중앙법학, 17(2), pp.7~42 (2015), 중앙법학회[DOI]
  48. "제38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URL]
  49.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의견서"[URL]
  50. Bader, Johann, "BeckOK VwVfG mit VwVG und VwZG" (2022), Beck
  51. Bundeskanzleramt Österreich, "Aus Verantwortung für Österreich: Regierungsprogramm 2020 – 2024" (2020), Druckerei Walla GmbH
  52. Braun Binder, Nadja, "Auswirkungen der Digitalisierung auf die Erlassung und Zuordnung behördlicher Entscheidungen" (2021), nap
  53. Fehling, Michael, "Verwaltungsrecht" (2021), Nomos
  54. Gröpl, Christoph, "Staatsrecht I" (2021), Beck
  55. Herold, Viktoria, "Algorithmisierung von Ermessenentscheidungen durch Machine Learning", InTer, ~
  56. Hoffmann-Riem, Wolfgang, "Recht im Sog der digitalen Transformation" (2022), Mohr Siebeck
  57. Hufen, Friedhelm, "Verwaltungsprozessrecht" (2021), Beck
  58. Kube, Hanno, "VVDStRL 78" (2019), De Gruyter
  59. Kopp, Ferdinand O,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018), Beck
  60. Körner, Anne, "Kasseler Kommentar Sozialversicherungsrecht(Loseblatt)" (2021), Beck
  61. Landmann, Robert von, "Umweltrecht(Loseblatt)" (2021), Beck
  62. Lier, Johann, "Die Gemeinsame Stelle nach dem ElektroG" (2016),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63. Mann, Thoma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019), Nomos
  64.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20), Beck
  65. Schoch, Friedlich, "Verwaltungsrecht" (2021), Beck
  66. Stelkens, Paul,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018),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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