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상업’ 실시와 개인상인의 대응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Socialist Commerce and the Role of Private merchants, 194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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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개혁 가운데 상업체계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상업’ 구축은 1990년대 이전까지의 북한 상업체계의 원형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북한상업’을 이해하고 ‘장마당’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최근까지 연구는 북한의 상업체계 구축을 개인상인 억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자본주의와 개인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 시기 상업정책을 사회주의 근대화와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국가상업, 소비조합)와 시장(개인상인)의 경쟁(긴장)관계를 파악한다. 정부는 개인상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빈약한 국가 유통망의 보조제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현재의 북한 상업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민간부분의 상업유통망을 정부가 ‘사회주의 상업’ 구축을 통해 흡수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대상인을 소멸시키고 개인상인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상품유통시스템을 유지시켰다. 지금까지 북한 정부에게 개인상인은 최소한의 인민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commerce system from 1945 to 1950. Most scholarship on North Korea characterizes the early years of the North Korean commerce system as a mere state apparatus to suppress the capitalist economy and private enterprises. Moving away from this conventional view, this study highlights the conflict relations between the state (i.e.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Consumer’s Union) and the market (private merchant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North Korea transformed the colonial-capitalist economy into a socialist economy as its key site of North Korea’s democratic reforms. This new socialist commerce established in this period became an archetype of North Korea’s commerce up until the 1990s. Thus, the analysis of the restructuring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commerce system in the early years offers an avenue to grasp the causes in the failure of North Korean commerce after the ‘Arduous March,’ 1994-1999, and the historical origins of Changmadang. This study utilizes various North Korean periodicals that were rarely used by scholars, such as Consumers’ Union and Democratic Commerce as well as reports on North Korean Commerce from the Central Archives of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rough analyzing various periodicals,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he state suppressed private merchants, yet at the same time, the state mobilized them to facilitate undeveloped circulation networks. For Instance, the North Korean state incorporated the circulation networks of the private sector into the state commerce system by abolishing large-size business owners, but by conniving small merchants to maintain product/goods circulation and distribution networks. The unofficial role of Farmer’s markets from the 1950s to the 1990s indicates how private merchants have played the role of a ‘safety belt’ to allow the citizens to secure minimum livelihood and to keep the North Korean state from a complete economic breakdown. Therefore, this study will suggest an answer to the perplexing question-why has the North Korean economy not collapsed?-through examining the role of small merchants and the market within the North Korean socialist econom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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