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North Korean Economic History after the Liberation : 194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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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변화과정인 경제사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경제사는 오늘날 경직된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양한 경제요소가 공존했던 이 시기 혼합경제 시스템의 경험은 향후 북한이 과거 자기인식을 통한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당화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시기 경제사는 남한의 보다 나은 대안적 체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이념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냉전해체 이후 민주화라는 자기수정의 동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제3의 유형”이라고 자기규정 했던 문제의식은 현 시기 남한에서도 성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해방이후 북한경제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주제별로 검토하였다. 우선 1장에서는 식민지 경제유산이 잔존했던 경제적 현실과 그것을 타개하고자 했던 각 정치세력들의 경제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1946년에 시행되었던 토지개혁, 노동법령, 중요산업국유화,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 등 일련의 ‘민주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토지개혁은 이 시기 단일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로서 주도 주체, 소유 형태, 현물세 평가,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 연구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나머지 민주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와 노동자의 관계, 국유화의 성격과 그로 인한 동원 논리, 민간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과 견제책 등에 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3장에서는 계획경제의 실시와 각종 경제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혼합경제의 운영체계로서 계획경제가 채택되었던 이유,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계획경제시스템이 갖고 있던 한계와 혼합경제를 통한 극복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반 경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제영역 중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된 분야에 한정하여 유통, 재정, 무역 분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땅에서 현실로서 구현되었던 사회주의의 경험을 성찰적 입장에서 재검토 해보자는 문제의식 하에, 생산력 발전의 중요성, 국가에 대한 역할 재검토, 각 경제주체들의 근대주체로서의 가능성 문제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nimated study of Economic History which accounts for production in socialism could help gener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In special, Economic history after the liberation(1945~1950) has a value of forecasting the future of North Korea landed in overstability. As North Korea had experience of mixed economic system during this period, it could justify the reason of North Korea’s own present change. Also, Economic history after the liberation in North Korea has a value of forecasting the alternative system in South Korea. In spite of failure of the Socialism, it’s raising question is still unsolved but rather real capitalism has accelerated economic bipolarization. In this respect, critical mind seeking the third way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after the liberation in North Korea is still valid for Capitalism of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thematic review about existing research of economic history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The first chapter shows state of the time having colonial legacy and endeavor of political group which wanted to escape from this situation. The Second chapter shows ‘Democratic Reform’ in 1946 which included land reform, labor law and nationalization of critical business. Land reform was one of the clearest study and there was a great[rich] diversity of opinion in a prime group, ownership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ther ‘Democratic Reform’ was stud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laborer, the nature of nationalization and activity of private medium and small traders and manufacturers. The Third chapter shows process of building the economic system and beginning of planned economy. And it shows the basis adopted of planned economy as a operating system of mixed economy, priority decision making, limitation in planned economic system and availability of mixed economy for planned economic system. The last chapter, in a Reflective sense about experience of North Korea socialism, shows the future research theme like as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in production, rethinking the nation’s role and modern subject ability of economic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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