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설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계획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Planning for Activation of CPTED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범죄예방설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설계정책 모델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제도, 정책, 사업 등을 분석하였고, 둘째, 범죄예방설계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예방설계의 인식과 전망, 활성화 요건들을 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설계 정책계획의 수립방향 및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제시하는 정책계획은 정부부처의 법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죄예방설계의 구체화 방안,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포함하며, 범죄예방설계가 지향하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설정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planning and the policy model for CPTED in order to make CPTED become more established and activated. The process for this study is as follows: i) the related laws, policies, and pilot projects of the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ii) the perception, the prospect, and the requisite for CPTED were investigated by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experts in CPTED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iii) the direction of general planning for CPTED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analysis. The vision of the suggested policy planning is community revitaliza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safe living environment, and actualizing measures as follows: i) a definite CPTED plan which are prescribed by each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 ii) effective CPTED operating and management method by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iii) the successive practice metho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each local district
참고문헌 (26)
- 강석진, "서울시 안전마을사업 가이드라인", 서울시청, ~ (2014)
- 강석진, "사례로 이해하는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2015), 기문당
- 강용길, "CPTED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4(2), pp.3~28 (2014), 경찰대학
- 강은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교육부", ~ (2014)
- 박경래, "한국형 셉테드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셉테드학회지, 1(1), pp.59~83 (2010), 한국셉테드학회
- 박헌수, "한국의 CPTED 도입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박현호,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제도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5(2), pp.113~160 (2006), 한국경찰연구학회
- 박현호, "CPTED 관점에서의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정책 사업’ 고찰", 한국셉테드학회지, 2(2), pp.107~123 (2011), 한국셉테드학회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2,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백혜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제도적 고찰 :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석사, 사법ㆍ경찰행정학, pp.2009
- 주민 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구현방안, "신상영", 서울연구원, ~ (2015)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1,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엄성규, "한국의 CPTED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 pp.2010
-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제도 방안,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3)
-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5)
- 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구상 연구,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6)
- CPTED를 통한 대전의 범죄예방 정책방안: 주거지역 및 초등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 (2011)
- CPTED의 제도화에 의한 범죄안전 지역 만들기,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 (2012)
- 건축물의 범죄예방기준 의무 적용과 향후 과제,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4)
- 최재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03), pp.269~276 (2011), 대한건축학회
- 강용길, "대학캠퍼스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1(2), pp.131~148 (2010), 한국셉테드학회
- 한재경, "環境設計를 통한 犯罪豫防에 관한 硏究 : 制度化 및 活性化 方案을 中心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 현세준,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적용사례를 통한 제도적 연구", 석사, 경찰학, pp.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