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모과정과 향후 추이
The Process of Change in North Korea’s Real Estate Contract Laws and Their Futur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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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모와 향후 추이를 예측하고, 남북한의 접근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종래북한의 민법이론은 ‘부동산’을 별도의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1990년 민법(94조)을 제정하면서 ‘부동산’과‘부동산거래’를 법률용어로서 명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민법(148조, 179조)과 부동산관리법(28조 6호, 30조)에서는 현실과 달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매매 ․ 임대차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94조)의‘부동산거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는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채권계약과 물권적 합의로 파악할수 있다. 또한 북한은 특수지대와 외국인에게 토지임대법,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부동산규정 등에서 중국 법제를계수하여 매매 ․ 교환 ․ 임대 ․ 저당 등의 부동산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향후 추이를 예측해보면, 민법에서는 주택에 대해 사용대차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엿보이며, 매매 ․ 교환도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 밖의 실질적 민법에서 남북경협의 재개와 함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활성화와더불어 특수지대에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부동산거래법으로서의 비중 강화, 토지이용권에 대한 현재 중국부동산거래법제의 계수가능성 등이 예측된다. 여기서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과 매매 ․ 임대 ․ 저당 등의 정의,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 물상대위 등의 규정들이 우리 민법과 유사하며, 이는 남북한 민법의 접근가능성이보다 제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을 둘러싼 민사법제의 통합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규정 등은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North Korea’s real estate contract laws, predicts their future transition, and considers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mutual approach in real estate contract law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North Korea used to not use the legal term of ‘real estate’ previously, but set forth ‘real estate’ and ‘real estate contracts’ as legal terms when instituting the 1990 Civil Act (Article 94). As opposed to reality, however, the Civil Act (Articles 148 and 179) and Real Estate Control Act (Article 28(6) and Article 30) of North Korea still prohibit the contracts of real estate, including sale and lease. The Civil Act (Article 94) of North Korea does not specifiy the specific contents of ‘real estate contracts,’ but they may be understood as claim contracts by the media of real estate and agreements on real right.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received the legal system of China, and allows real estate contracts such as sale, exchange, lease, and mortgage in special zones and to foreigners in accordance with the Land Lease Act, RERKIZ (Real Estate Regulations for Kaesong Industrial Zone), and real estate regulations. To predict the future transition of North Korea’s real estate contract laws, the civil act shows the possibility of restrictively granting the loan for use of housing, and it is forecast that sale and the contract of exchange will be gradually accept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RERKIZ will be revitalized according to the reopening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be enhanced as a real estate contract law in special zones, and that the current system of China’s real estate contract laws will possibly be received with respect to land usufruct.
참고문헌 (25)
- 강평, "中國民法" (2007), 삼성경제연구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2:크산톤-평안도반일의병대투쟁" (200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권용우, "북한민법 연구" (2004), 신양사
-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통일 후의 북한 토지의 처리방안", 북한법연구, 7, pp.163~178 (2004)
- 김영규, "남북한 물권법의 차이점", 법학논총, 33(1), pp.207~240 (2009), 법학연구소[DOI]
- 김영규, "북한 민법의 공법적 특성과 수용의 한계", 신안보연구, (164), pp.167~204 (201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영규,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법학논총, 39(2), pp.155~192 (2015), 법학연구소[DOI]
- 김영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국토연구, 90, pp.21~36 (2016), 국토연구원[DOI]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민법1" (197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천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적요구", 사회교육원 학보, 36, pp.59~60 (2002)
- 백승기, "사회주의 중국의 토지정책", 토지법학, 10, pp.13~14 (1994)
- 2013 북한실태 연구보고, "법무부", 법무부 통일법무과, ~ (2013)
-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2015), 법무부통일법무과
- 법률출판사, "조선투자법안내(310가지물음과 대답)" (2007), 법률출판사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1997), 사회안전부출판사
- 서창섭, "우리나라법의 발전" (1960), 국립출판사
- 신영호, "북한 민법상 소유와 계약제도", 북한법연구회 제75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5)
- 이은정,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3), pp.349~376 (2013), 법학연구원
- 이재웅, "중개사고 예방법 및 사고분석" (2001), 부연사
- 장철익,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북한법연구회, 14, pp.7~36 (2012)
- "北 집값폭등, 불법 주택매매어떻게 이뤄지나?" (2006)[URL]
- "북한 주택시장 키워드 ‘시세권’, ‘학세권’…월세도 등장" (2018)[URL]
- 野村好弘, "中國における民事法および交通法の動向", ジュリスト, 965, pp.65~69 (1990)
- 王利明, "民法新論(下冊)" (1988),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Братусь С. 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РСФСР",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