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갈등 소송 발생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itigation Factors i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다수결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업일정지연 및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결 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소송 발생 데이터를 구성했다. 종속변수는 다수결 관련 소송 발생 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사업장 요인 및 각 사업단계별 경제지표이다.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소송 발생 사업장은 사업장 대지면적이 크고 조합원 및 총건립가구가 많으며 조합원 1인당 대지면적이 넓다. 다수결 관련 소송 발생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1인당 대지면적이 크고 조합원 수가 많으면 소송이 증가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시 기준금리가 높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주택거래량이 많을수록 소송이 증가한다.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시 경제지표는 소송 발생에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법률해석과 실증분석을 병행한 계량법학을 이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should follow the procedures of decision by majority from the urban improvement act to determine major particulars. Conflicts accompanied by the procedures are the main reasons to delay the schedule of the projects and decrease profitability. This study identified why lawsuits in relation to decisions by majority are frequently fil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analyzed relevant cases in order to arrange data about lawsuits fo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Dependent variables are reasons of lawsuits in relation to decisions by majority, while independent ones are economic indices of business places and step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basic statistics, lawsuits included the places with a large amount of area, a number of union members or construction households and a large amount of area per capita. As the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easons for lawsuits in relation to decisions by majority, they increased when the area per capita was bigger or the number of union members was larger. They were also raised up by high benchmark interest rates, low housing prices or many housing transactions when a promoting committee was established. The economic indices had little influence on filing lawsuits in the case of designated redevelopment areas or established unions. It is important for this study to use jurimetrics according to legal interpretation and empirical analysis.
참고문헌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 법제처
- 도시정비사업 현황 1983~20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21)
- 김구회,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조정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4), pp.2495~2504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김용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 관리방안에 관한연구", 부동산정책연구, 17(2), pp.47~68 (2016), 한국부동산정책학회
- 재개발사업 지연요인 및 개선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 (2015)
- 김혜원, "주택가격 변동성이 옵션가치와 재개발 시점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6(3), pp.133~141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혜천, "주택재개발사업과정의 갈등 유형과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50(2), pp.1~19 (2018), 지역개발연구소[DOI]
- 김호철,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에서의 사업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10, pp.45~62 (1997)
- 박동하, "주택거래량의 형태경제학적 분석 : 거래량 요인 분해를 중심으로", 박사, pp.2020
- 박현정, "재건축ㆍ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유형의 검토 ― 2009. 9. 17. 및 2009. 9. 24.의 대법원 판결ㆍ결정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6), pp.143~167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2023)[URL]
- "노후기간별 주택현황 통계" (2023)[URL]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시스템" (2023)[URL]
- 손동진, "재개발과 재건축의 소요기간에 대한 영향요인 비교분석", 부동산·도시연구, 14(2), pp.25~46 (2022), 부동산도시연구원[DOI]
- 신형달, "주택재개발사업 참여자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517~520 (2012)
- 이건원, "재개발사업 시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생존분석의 모수분포를 가정한 분석모델을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52(1), pp.1~10 (2018), 국토지리학회
- 이도길, "재개발 사업기간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3(3), pp.237~252 (2010)
- 이상구, "주택재개발 사업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기간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 주택경영학, pp.2008
- 이상훈,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승인의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77, pp.143~176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윤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관한 판례 분석", 강원법학, 58, pp.517~554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재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소요기간의 영향요인 - 사업구역과 경제적 및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2(3), pp.61~68 (2021), 한국건설관리학회
- 이주형, "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1), pp.59~72 (2012), 한국부동산학회
- 장영현, "생존분석을 활용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서울시 재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학, pp.2008
- 조필규,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4, pp.111~131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형선, "서울시 주거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지연에 미치는 주민역량 영향규명 : 추진주체 동력과반대주민 역량을 매개변수로", 박사, pp.2016
- "부동산 거래현황" (2023)[URL]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3)[URL]
- "경제통계시스템" (2023)[URL]
- 홍정효, "국내 부동산시장과 주요 거시경제지표들간의 선-후행성 연구", 金融工學硏究, 8(2), pp.97~125 (2009), 한국금융공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