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과정의 갈등 유형과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The Types and Impacts of Conflict in the Proces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n Joong-Gu, Daij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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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갈등의 요인을 추진단계별로 분석하고, 추진단계별 갈등이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갈등의 유형을 대전시 5개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연구와 전문가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개선 정책을 제안하였다. 조사 및 분석대상이 대전시 5개 구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주택재개발사업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ypes and impacts of conflict, and to give some policy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For this purpose, five housing redevelopment sites were selected to make a field study, including the opinion survey of specialists and redevelopment cooperative members.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as below. First, it is suggested to make specialized evaluation of the economic and financial feasibility at each housing redevelopment site, and distribute the evaluation results to every cooperative member. Second, to prevent commitment irregularity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t is required more clearly and strong supervision by local govern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legally designated housing redevelopment areas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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