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의 소송현황 및 갈등요인 분석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Lawsuits and the Causes of Conflict in the Stage of Partnership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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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대상으로 2005년 1월부터 2011년3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소송이 종료된 170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추진위원회 관련 31건의 소송현황 및 갈등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주체간의 분쟁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체 170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추진위원회 관련 소송은31건(18.2%)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 소송제기 사유에 대해서 그 유형을 분류하면 1) 추진위원회 처분취소 14건(45.1%), 2) 추진위원회 무효확인 16건(51.7%), 3) 추진위원회 거부처분취소 1건(3.2%)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산정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은 공유자가 관계가복잡한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숫자를 정확히 확정해 주어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solutions of reducing disputes among interest parties for the redevelopment projects by analyzing 31 suit cases and conflict causes related with the promotion committees out of 170 cas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which are completed at 25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from January, 2005 to March, 2011 for th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nd new-town project which Seoul City has promote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first, the lawsuits related with the promotion committee took 31 cases out of 170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18.2%). And when classifying types of the reasons for filing litigations, the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1) revocation of the authorization for promotion committees:14 cases(45.1%),2) af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authorization for promotion committee:16 cases(51.7%) and 3)revocation of promotion committee refusal disposition:1 case(3.2%). Second, as for the computation of owners and consenters for land, etc.,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prepare disputes by accurately confirming number of owners of land, etc. with promotion committees in advance when co-owners have complex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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