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to the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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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능, 견제·감시기능, 최고 의사결정기능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적 전문성은 의원 개개인의 전문적 자질과 관련이 있지만 정책보좌기능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의회인턴십 제도의 적용, 의회 전문위원의 역할 제고, 의회사무처 지원기구 강화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입법정책지원체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의회사무처 내 입법정책관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대별되어 있다. 경상북도의회 ‘입법담당관’을 분화하여 더욱 전문화시키고 ‘예산정책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확대하여 입법정책지원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한편, 많은 의회전문가들은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보좌관제도 도입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 내 조사연구 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연계되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여 광역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n provincial councils should enhance its' policy making capacity and expertise first, in order to balance with the executive branch of the provincial governments. An expert of policy legislation of these provincial councils is related with a professional aptitude of an individual assemblyman, but it is also highly correlated with policy assistance function.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needs to start discussions on adopting a council advisor internship, expanding the role of expert advisors, strengthening legal affairs counselors office. Currently, a legislative support system in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is composed of legislative policy division and expert committeeman. The 'legislative policy division' in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needs to be specialized, and budget policy division should be established. Moreover, the role of chief expert committeeman and expert committeeman needs to be enhanced for strengthening legislative policy supporting. Most of scholars in assembly studies agreed that it is essential to adopt secretariats for metropolitan councilmen so they can be provided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In order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policy advising, it need to link among researchers in provincial councils, state affairs inspectors, and out-side professionals of all fields. For the long term, in order to strengthening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metropolitan councils,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councils needs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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