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시장구조 및 생산구조가 지방상수도공기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규모의 경제, 밀도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s of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on Market and Production Structure in Local Government : Economy of Scale, Economy of Density, and Economy of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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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87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공기업결산자료를 통해 DEA-window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의 시장구조와 사업구조의 경제적 특성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밀도의 경제(Economy of Density),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로 구분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상하수도 통합운영과 인구밀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상하수도 통합운영과 더불어 집약적인 운영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니는 시장구조와 생산구조의 경제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operating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n Korea an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Our major concerns are in economy of scale, economy of density, economy of scope in market and production structure in local government. We performed DEA/window efficiency measurement and panel tobit regression analysis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n doing that, this paper utilizes panel data (2002 to 2013) from 87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n Korea.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is increasing. Economy of density, economy of scope, and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rate has positive effect on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at the 5% significance lev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integrated operating in public water and sewage services but also intensive operating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That is, about discussion of efficiency of local public water utilities enterprises, we need to consider economic features in market and production structure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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