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The Governmentality of Regulation on Workplace Change under the EPS and the Paradox of Constitu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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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한시이주노동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사업장 이동 규제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시각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규제를 ‘통치성(governmentality)’, 즉 특정한 ‘통치 합리성’에 기반을 둔 구체 ‘통치 기술’의 실천으로 분석한다. 이는 사업장 이동 규제의 심층 구조와 특징을 규명하는 데 통치성 관점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선 사업장 이동 규제를 네 차원을 아우르는 강도 높은 복합 규제로 분석한 뒤 일련의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장 이동 규제 메커니즘의 근저에 깔린 통치 합리성과 이에 기반한 통치 기술을 분석한다. 통치 기술은 ‘사법–규율 메커니즘’과 ‘조절 메커니즘’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두 차례의 위헌심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의도와 무관하게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 실천에 연루된 측면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이동 규제의 기저에 깔린 통치 합리성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를 쟁점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revisit the legal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of migrant workers(E-9) under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EPS) from the Foucauldian angle of bio-political governmentality. First, it argues that the complex regulation has shown its consistency in core principles and double regulation despite the serie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laxation of those restrictions. This paper then analyzes the mechanism of restriction on workplace change under the EPS as specific governmental techniques equipped with political rationality. The techniques of government are explored in two ways – juridical-disciplinary mechanism and regulatory mechanism. It also demonstrates that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on the legal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under the EPS prove not to see the Court itself as an norm-making institution with which to provide the society with a legal guideline. Based upon these reflection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visiting and revising the political rationality underlying the mechanism of restriction, which has long sidelined the rights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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