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제한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
Problems and Proposal of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on Transfer of Business or Workplace of Migrant Workers in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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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둘러싼 헌법과 국제법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정책과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입국과 출국을 자유롭게 인정하면서 국내에서 제한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노동허가제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업장변경과 관련하여 입국초기부터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국내체류기간이 길어 지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3년 취업 후 2년간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UN이주근로자권리협약」협약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이주근로자가 입국한 후 일정기간 동안은 보수활동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기간상의 제한이 따르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하고 있다. 이 협약을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동 협약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제25조)은 이주근로자권리협약과 배치될 수 있다. 동 협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UN이주근로자권리협약」도 국내법으로 일정기간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기간이 길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일정기간 이후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일정기간(2년) 이후에는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limit of foreign workers to change workplaces around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review focused on the problem, and derive it based on the legal system and legal issues and to propose improvement. Employment polic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determined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in terms of entry and exit freely admits to looking for work in Korea, without limitation, the Work Permit System will be easier to accept that it is hard. Changes related to business operations from the early entry into a country that guarantees freedom of change are hard to find. Just stay in Korea recognized the need for a prolonged period, so three years period of employment is extended for two years after the change of workplace tadanghae allow freedom of opinion seems to suggesting.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ccording to the Convention under paragraph 3of Article 52, migrant workers arriving for a period of time after the conservative to restrict freedom of action, but there are limits on the period that follows the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not have to. Our country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is not yet legally binding and does not receive it. According to the Convention, but the current Act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to move from workplace to workplace restrictions (Article 25)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can be placed. You look at the convention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 period of time as a national movement to restrict the operation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but a prolonged period of stay for foreign workers to the workplace after a period of time, and that freedom of movement point of view even when the country a period of time (two years) after the business has the need to ensure freedom of movement.
참고문헌 (22)
- 고준기,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18, pp.1~36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3, pp.139~181 (201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관계부처합동, "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고자료(의안번호 제2010-4호), ~ (2010)
- 권영국, "이주근로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이주근로자권리협약의 쟁점 토론회 (2010)
- 권영국, "유엔이주근로자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2006)
- 김인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의 위헌여부", 노동법률 (2011)
-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18(3), pp.273~298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주요국가의 외국인이주근로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2007-01 (2007)
- 박선희,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이주근로자 이동에 관한 국내법의규제-",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설동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2009), 고용부
- 윤인진, "한국인 이주근로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In 어울누리학술연구 01" (2010), 이담Books
- 이광택, "외국인근로자의 법적보호", 법학논총, 16 (2004), 국민대
- 이상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및 체류지원", 이주근로자권리협약의 쟁점 토론회 (2010)
-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노동법논총, 18, pp.125~157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전형배,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저스티스, (109), pp.290~315 (2009), 한국법학원
- 최홍엽,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노동법연구, (25), pp.185~211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7
- 최홍엽,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노동법논총, 18, pp.91~123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41), pp.45~65 (2011), 한국법학회
-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노동법논총, 22, pp.333~389 (201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 pp.의안번호 제13525호 (2011)
- R. Cholewinski, "Migrant Worker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ir Protection in Countries of Employment" (1997), Clarendon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