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청년 고용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Policy Transition in Youth Employment Policy: Focusing on the Youth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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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년 고용문제가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청년 고용문제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정책 관점을 취함으로써 고용과 관련한 청년들의 인식과 선택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문제는 임금수준과 고용량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 함수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청년을 상수로 놓고 기업을 변수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문제해결의 시작이 된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청년 고용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주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요구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보조금이라는 소득보장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개선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 결국 청년 고용정책은 기존의 경제정책 관점을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Abstract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in South Korea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in recent years. The city of Daegu, in particular, faces the dual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and youth migration out of the city. Despite various policy efforts, youth unemployment remains high. The perceptions and choices of youths are not reflected in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policy makers.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factors that extend beyond economic factors such as wage rate and employment.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ew perspective which sees youth as a constant and industry as a variable must be adopted. Daegu's youth employment policy is centered on economic factors, making it un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youth. Youth employment policies must first raise employment in SMEs through an income security policy, commonly known as wage subsidies. Following this, the pay offered by SMEs should improve because of improvements in skill and productivity. Indeed, we argue that in regard to the youth employment policy, it is essential to shift the focus of the existing economic policy perspective to a more socially centered policy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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