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Reform of Youth Wage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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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 임금보조금은 청년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임금보조금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음에 따라 동 임금보조금의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성과기준을 규범적으로 규명함을 통해 본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 임금보조금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청년고용 증대’라는 동 보조금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중손실 최소화’, ‘고용지속성의 제고’가 본 보조금의 핵심적인 성과목표로 설정되어 이 목표들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본 임금보조금의 실효성을 진단하면 높은 사중손실률 또는 저조한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고려된다.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보다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동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편은 동 임금보조금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미취업 청년과 기업에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Nowaday, wage subsidies are employed heavily for promoting youth employment. But youth wage subsidies has a problem that the criter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se subsidies is not clearly defined.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s of these subsidies through identifying the performance standards normatively, and based on this diagnosis also suggest reform plan of youth wage subsidies. To effectively achieve ‘increase of the quality of youth employment’, the policy objective of these subsidies, ‘minimizing deadweight loss’, ‘enhancement of employment persistence’ should be set as core performance goals. Based on these performance standards, the effectiveness of youth wage subsidies is considered to be generally low showing high deadweight loss rate or poor output performanc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youth wage subsidies, a major reform of these subsidies, designed to provide more benefits to businesses than young job seekers, is needed, and this reform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choice and concentration’ so that these subsidies should be designed to benefit both young people and businesses that need supports prefer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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