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과 자유: 혐오표현의 해악성과 자유의 보장
Hate Speech and Freedom: The Harm of Hate Speech and The Protection of Liber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혐오’에 주목하게 되었다. 누스바움은 혐오가 오염을 피하려는 원래의 성격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혐오는 공적 영역에서 피해야 할 감정이다. 문제는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오스틴은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가 현실을 바꾸는 구성력을 가지며, 그래서 언어는 행위와 유사한 힘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혐오표현이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큰 피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이지만 시민적 자유와 충돌할 때 규제될 수 있다. 우리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Abstract
Since 2010 our society has been paying attemtion to the ‘hate’ that has spread around the Internet media. Nussbaum argues that disgust works as a logic to discriminate and exclude members of an equal society, away from its original nature to avoid pollution. So hate is an emotion that should be avoided in the public domain. The problem is that the digital media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hate speech can spread widely. Austin argues that language has the power to change reality in certain situations, so language has power similar to behavior. Accepting that argument shows that hate speech causes as much damage as physical violence. Freedom of speech is an important right to be protected, but it can be regulated when it conflicts with civil liberties. we have to find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two positions.
참고문헌 (31)
-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2017), 동아시아
- 김승섭, "우리 몸이 세계라면" (2018), 동아시아
- 유민석,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 모욕당한 자들의 반격을 위한 언어를찾아서" (2019), 서해문집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2018), 어크로스
- Aristotle, "니코마코스 윤리학" (2013), 숲
- Aristotle, "정치학" (2013), 숲
- Austin, John L, "말과 행위" (1992), 서광사
- Berlin, Isaiah,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2014), 아카넷
- Butler, Judith, "혐오 발언" (2016), 알렙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2020)
- Docter, Pete, "인사이드아웃" (2015), 픽사애니메이션 스튜디오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말대꾸" (2019), 에디투스
- Goffman, Erving, "스티그마" (2009), 한신대학교출판부
- Goffman, Erving, "자아 연출의 사회학 :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기하는가" (2016), 현암사
- Hayek, Friedrich A, "자유헌정론Ⅰ" (1997), 자유기업원
- Mead, George H, "정신·자아·사회" (2010), 한길사
- Melfi, Theodore, "Theodore 감독" (2000), 히든 피겨스
- Mill, John S, "자유론" (2010), 책세상
- Nussbaum, Martha, "혐오에서 인류애로" (2016), 뿌리와이파리
- Nussbaum, Martha, "혐오와 수치심" (2015), 민음사
- Nussbaum, Martha, "역량의 창조" (2015), 돌베게
- Nussbaum, Martha, "정치적 감정" (2019), 글항아리
- Schacter, Daniel L, "심리학개론" (2016), 시그마프레스
- Sen. Amartya, "자유로서의 발전" (2013), 갈라파고스
- Waldron, Jeremy,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2017), 이후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2020),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 일문일답" (2020), 국가인권위원회
-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2022)[URL]
- 사법정책연구원,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사법정책연구원
-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 결과"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