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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혐오표현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Hate Speech between Human Rights Viol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이상돈
한국법철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2023.08|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제26권 제2호|pp. 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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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hate speech수행적 정치성규제법시민적 담론performative politicityregulatory lawcivic discourse
주제분류법학

초록

혐오표현은 한편으로는 규제입법이 주장되고,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이미 금지된 인권침해행위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혐오발언은 차별지향적 표현성을 갖는 경우(혐오표현)에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항표현이 함께 함으로써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담론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발언자와 수신자 모두의 상호적 성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혐오표현은 혐오발언자들이 지향하는 상태(이해관계의 조정, 질서모델 등)를 이루려는 그들의 의지들을 결집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정치성), 동시에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수행성). 이 점은 대항표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행적 정치성’은 페미니즘,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연대와기독교단체 및 보수시민단체의 연대 사이의 적대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적대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다수자에게만 인정하는 입장과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인정하자는 입장 간의 타협 없는 대립에서도 확인된다. 혐오표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금지와 제재)는 혐오표현의 발언자를 가해자, 수신자를 피해자(또는 보호대상자)로 이분하고, 혐오발언을 수신자의 상처를 생산하는 행위로 전유해 버린다. 이는 발언자와 수신자가 모두 각자의 성찰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재구성할 기회를 빼앗고 공론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을 박탈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들에게 자기검열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토론민주주의의 인프라인 시민적 공론을 위축시키고, 민주적 과정을 혐오표현이나 그 대항표현들이 일체 사라진, 예의 바르고 얌전한 주장들의 상호수렴적인 동질화의 과정으로 왜곡시킨다. 그렇기에 이 글은 혐오표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성희롱이나 스토킹 개념보다 훨씬 더 심한 혐오표현의 불명확성을 마주하면서 혐오표현이 예외적으로 규제법에 의해 규율될 테두리조건(문화기억, 일방적 혐오, 실제적 차별효과, 선동성)을 설계한다. 끝으로 이 글은 수많은 혐오표현들마다 그러한 테두리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곧 시민적 담론의 과정이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전망을 보여 줄 것이다.

Abstract

On the one hand, hate speech is understood as an act of violating human rights that is already prohibited in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understood as an anti-human rights concept that infringes on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its criticism and counter-expressions against it become part of the discourse that forms civic culture, and in many cases mutual reflection is required from both the speaker and the recipient. In that case, hate speech exerts political influence by concentrating the will to achieve the goal(reconciliation of interests, model of order, etc.) that the people speaking hate aim for, while at the same time constructing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expresses it. The same is true for counter-expressions of hate speech. This ‘performative politicity’ develops into an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tical solidarity of feminism, nationalism, and social democracy, and the solidarity of Christian groups and conservative civic groups. This confrontation finds its intensified shape in the uncompromising antagonism between the position of recognizing th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only to the majority and the position of recognizing the right of conscientious hate speech.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divides the speaker of hate speech into the perpetrator and the recipient into the victim, and appropriates hate speech as an act that creates hurt for the recipient. This deprives both the speaker and the receiver of the opportunity to reconstruct their identity through their own reflection, deprives them of the role of the subject participating in public debate, and demands self-censorship in expressing opinions and emotions from citizens as potential speakers of hate speech. This shrinks civil public opinion as the infrastructure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distorts the democratic process into a mutually convergent homogenization process of courteous and well-behaved arguments, in which hate speech and its counter-expressions have all disappeared. This article maintains a critical distance from the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faces the uncertainty of hate speech that is much worse than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or stalking, and designs the frame conditions (cultural memory, one-sided hatred, actual discrimination effect, agitation) under which hate speech will be exceptionally controlled by the regulatory law including criminal law. Lastly, this article will show the process of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frame conditions are met for each of very many hate speeches is the process of civic discourse and the process of forming a mature civic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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