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현황과 불교적 관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apital Punishment and the Buddhis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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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향한 불교적인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1996년 이래 14년 만이다. 2019년 6월 1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리얼미터 주중 통계표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51.7% 반대 및 폐지 45.7%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통합된 불교적 입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도 도발과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폐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status of the capital punishment in South Korea along with the global trend, and examines the buddhist perspective on the punishment. In February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uled by a vote of 5-4 that the capital punishment is constitutional. Th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death penalty for the first time 14 years ago, in 1996. According to a Real Meter’s weekly survey conducted with a population of 9,852 adults 19 and older across South Korea on June 14, 2019, a majority, 51.7% of 500 respondents favored the penalty, while 45.7% were opposed.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unified Buddhist policy on capital punishment in South Korea, it seems that the national Buddhist community needs to clarify its stance on the penalty. As Korea has remained divided and there are ongoing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ith careful thoughts, when deciding whether to retain or abolish the penalty, and eventually, abolish the penalty based on the form of nation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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